기후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연례회의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오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이번 COP28에는 197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NGO) 등 약 7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COP28에서는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비롯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등 굵직한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두고 국제사회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COP28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해 국제사회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후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국가와 화석연료 경제에 의존하는 국가 간의 의견 대립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기후대응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 간 의견차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COP28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그리니엄이 그간의 현황과 핵심 쟁점을 4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NDC 이행·메탄 감축·삼림벌채 종식 등 주요 약속 이행 현황은? 🤔

2년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당사국총회(COP) 최초로 모든 당사국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메탄서약 ▲삼림벌채 종식 등 여러 굵직한 약속들도 체결됐습니다.

이들 약속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 그리니엄이 분석했습니다.

　

1️⃣ 2030 NDC 분석｜1.5℃ 제한 목표 달성 가능성 14%에 불과 📊

유엔환경계획(UNEP)이 국제사회가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파리협정 1.5℃ 제한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UNEP은 현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배출량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이 최대 2.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74억 톤^*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UNFCCC 또한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현 상황으로는 1.5℃ 제한 목표 달성이 어렵단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은 더는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화석연료 감축에 국제사회가 앞장설 것을 피력했습니다.

^*이하 모두 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

　

　

2️⃣ 국제메탄서약｜메탄 배출량 매년 증가 추세 📈

• 목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 30% 감축
• 가입국: 152개국
• 메탄 농도: 2020년 1,889ppb → 2021년 1,907ppb → 2022년 1,923ppb

　

이산화탄소(CO₂)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최대 30배 높은 메탄. COP26에서 105개국은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월 27일 기준 서명국은 152개로 늘었습니다.

메탄 배출량이 높은 4개국(중국·인도·러시아·이란)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4개국은 세계 전체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긴 아직 어렵습니다. 메탄 배출량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 세계 메탄은 1,889ppb였으나 2022년에는 1,923ppb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메탄 배출량의 약 60%는 화석연료 개발 및 축산업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계기상기구(WMO)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UNEP이 내놓은 ‘2023년 생산격차’에 의하면, 현 추세대로 화석연료를 소비할 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은 13%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약 이행을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와 로드맵이 수립되고 있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입니다.

예컨대 UNEP 산하 기후·청정대기연합(CCAC)은 30개국 이상에서 메탄 감축목표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메탄허브(GMH)란 이니셔티브는 인공위성 등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서명국을 지원 중입니다.

메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은 지난 4일 메탄 감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메탄 규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상당히 개선한단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COP28을 계기로 중국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겠단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나라도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는 메탄 감축을 위해 농업·폐기물 등 메탄 다배출 부문에서 감축 기술 및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메탄 배출 억제를 위해 2030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 중입니다.

　

　

3️⃣ 삼림벌채 종식 선언｜2022년 스리랑카 면적 크기 삼림 소실 🌴

• 목표: 2030년까지 삼림벌채 및 토지황폐화 종식
• 가입국: 145개국

　

2030년까지 삼림벌채 및 토지황폐화를 종식하고, 삼림복원을 목표로 하는 ‘삼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이하 삼림벌채 종식 선언)’.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 등 전 세계 삼림의 약 90%를 차지하는 국가 14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삼림벌채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벌채가 되레 늘고 있단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업·정부기관·시민단체 200여곳의 연합체인 뉴욕산림선언(NYDF)이 지난 10월 내놓은 ‘2023 산림평가선언’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 660만㏊(헥타르) 면적의 삼림이 파괴됐습니다. 이는 스리랑카 국토면적(656만 1,000㏊)과 맞먹습니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 늘었습니다.

2018~2020년 삼림벌채·황폐화 비율과 비교할 때, 2022년 삼림벌채율이 오히려 4% 늘었단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줄여야 하는 연간 잠정목표치에 21%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 등 주요 열대우림의 훼손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들 지역 열대우림은 지난해 410만㏊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삼림보호를 위해 연간 22억 달러(약 2조 8,700억원)가 투자되는 반면, 삼림파괴에 일조하는 산업에는 연 5,000억 달러(약 653조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열대우림 훼손 면적이 줄어들었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입니다. 브라질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아마존 벌채 면적이 작년 상반기 대비 33.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취임 직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일대 훼손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8개국이 아마존 열대우림 내 삼림벌채 종식에 합의한 것도 의미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삼림벌채 종식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별도 조직이 없단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산림과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FCLP)’이 출범했습니다.

FCLP는 삼림벌채 종식선언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입니다. 삼림벌채·토지황폐화·삼림복원 등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9월에 5개국(덴마크·벨기에·UAE·콩고민주공화국·페루)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11월 27일 기준 FCLP 회원국은 32개국입니다.

COP28을 계기로 회원국이 더 늘어날지 주목해야 합니다.

　

[COP28 분석 모아보기]
①: NDC 이행·메탄 감축·삼림벌채 종식 등 COP26 목표 어디까지 이행됐나?
②: 기후재원·화석연료 신규 투자 금지 등 이행 현황은?
③: 재생에너지 3배 확충·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등 COP28핵심 쟁점 알아보기
④: 2035 NDC 반영될 전지구적이행점검(GST)과 손실과 피해 기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