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후문제로 피해를 본 국가에게 배상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날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리 특사가 언급한 배상금은 작년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을 뜻합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이 배상을 제공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규모의 기후재원과는 별개의 재원입니다.

 

케리 특사, 손실과 피해 기금 ‘배상’ 형태 거절…“COP28 핵심은 기금 조성” 💸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케리 특사는 이날 홍수와 폭풍 등 기후위기로 재난을 당한 국가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No. Under no circumstances)”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상(reparations)을 거부한 것입니다. 배상금이 아닌 기부 등의 형태로는 미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케리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목표 중 하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했습니다.

더불어 케리 특사는 올해 1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COP28 핵심의제 사전 조율을 위한 SB58회의가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 및 개발도상국 대표단은 회담장 곳곳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요구했다. ©Kiara Worth, IISD ENB

기후전문매체 클라이밋홈뉴스는 “(케리 특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지불 거부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배상금을 거부한 것이지 손실과 피해 기금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COP27에서 200여개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배상할지를 놓고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개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문제에 책임이 큰 선진국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손실과 피해 기금은 ‘배상 기금’이 아닌 ‘대응 기금’으로 규정됐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아래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체계 및 상세 운영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준비위가 논의한 기금 세부 운영계획안은 COP28에서 발표됩니다.

앞서 올해 6월 COP28 사전 조율을 위해 독일 본에서 열린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에서도 손실과 피해 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상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 방식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달리 개도국은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제공될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준비위에서는 항공·선박 또는 화석연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과 피해 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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