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우림 보존 국가에 연간 헥타르당 약 4달러(약 5,800원)를 보상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인 열대우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이 COP30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브라질이 주도하는 이 기금은 총 1,250억 달러(약 18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며, 최대 74개국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투자 기금이 될 전망입니다.

TFFF는 250억 달러(약 36조 원)의 정부 및 자선단체 자본을 바탕으로 1,000억 달러(약 145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혜 조건의 엄격성, 기존 기후 금융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메커니즘이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종속된 “위험한 실험”에 그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REDD+와 전혀 다른 TFFF, 시장 기반 산림 보존연계 재정지원 매커니즘

브라질 재무장관 페르난도 하다드는 11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까지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FFF는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보상 시스템과 자격 기준,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TFF’, 다른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TFIF’입니다.

두 실체는 각각 기준 설정과 자금 운용을 담당하며, 사무국이 이를 조정합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이 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초기 참여국으로 기금 설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기존 기후 금융과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 및 자선단체로부터 250억 달러의 장기 저비용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달러의 채권을 유치합니다.

투자 수익은 먼저 민간 투자자에게 상환되고, 이후 공여국에 이자가 지급되며, 마지막으로 산림 보존 국가에 보상이 지급되는 위계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마리나 실바는 “우리는 자연을 착취해 자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자원을 자연 보호에 사용해야 할 때”라며 “TFFF는 기후 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 아키노 환경기후변화부 특별고문은 “TFFF는 산림이 생명의 기반이자 경제의 기반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 세계가 보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의 긴급성과 맞지 않으며, 보존 자금이 금융시장 수익에 의존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의 리안 샬라텍은 카본 브리프에 “투자자와 시장 자본을 먼저 충족시킨 후에야 산림국가에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는 우려스럽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참여국은 투명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자금의 20%를 원주민 및 전통 공동체에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벌채율이 전체 산림 면적의 0.5% 이하이며, 수관 피복률이 헥타르당 최소 20~30%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산림 생태학자들은 예일 환경 360을 통해 “이 기준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산업 벌채가 진행 중인 지역에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FFF는 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토지황폐화방지협약(UNCCD) 등 기존 UN 체계에 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기존 기후 및 생물다양성 기금의 자원 분산과 정당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기후 재정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한정된 기존 재원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이미 국립우주연구소(INPE)를 통해 위성 기반 산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재무부가 제안한 탄소 시장 연합과의 상호 보완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