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고, EU의 에너지 독립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규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U 이사회, 러시아 가스 단계적 중단 합의…2026년 신규계약 금지

EU 이사회가 발표한 협상 입장에 따르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규 수입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예가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2026년 6월 17일까지, 장기 계약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존 계약의 수정은 제한적인 운영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물량 증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최근 공급 경로 변경으로 큰 영향을 받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덴마크의 라스 오가드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 장관은 “에너지 독립적인 유럽은 더 강력하고 안전한 유럽”이라며, “덴마크의 의장국 임기 동안 러시아산 가스를 확실히 차단하는 법안에 대해 에너지 장관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비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행정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스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합 LNG 화물의 경우 러시아산과 비러시아산의 비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러시아산 부분은 EU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U는 이미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을 전체의 3% 수준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약 150억 유로(약 25조 원)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 인도, 터키 등으로 향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모든 회원국에 가스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국가별 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더 이상 직·간접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는 해당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러시아산 석유를 여전히 수입 중인 회원국은 2028년 1월 1일까지 이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번 규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확보되면서 규제안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헝가리의 외교장관 페테르 시야르토는 “이 규제는 헝가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는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시점을 1년 앞당겨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추가적인 대러 제재 패키지도 협상 중입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이 제재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승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규제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으며, 공급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수입 금지나 사전 승인 요건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정지 조항’도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