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산업 억제 시도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중대한 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62억 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원이 공사 재개 허용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램버스 판사는 22일, 오스테드(Orsted)와 공동 개발사 스카이본 리뉴어블스(Skyborn Renewables)가 제기한 소송에서 내무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스테드는 성명을 통해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해안 인근의 대륙붕 인근에서 진행 중이며, 총 65기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공 시 약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사업비는 약 62억 달러(약 8조 6,356억 원)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80%를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미 해군과의 조율 등 일부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군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테드는 프로젝트가 2023년 최종 승인 전 이미 광범위한 국가안보 검토를 마쳤다며 반박했습니다.

오스테드와 스카이본은 내무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며,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오스테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하루 약 230만 달러(약 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피스 내무부 대변인은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국가안보 등 다른 용도 방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레볼루션 윈드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는 “이번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닐 것”이라며, 향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해상풍력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신규 임대를 금지했으며,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이달 초 현재 공사 중인 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가스테크(Gastech) 컨퍼런스에서 “현 행정부 하에서는 해상풍력의 미래가 없다. 비용이 너무 높고,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사 중단 명령은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한때 1,200명 이상이 일하던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귀가 조치됐고, 항만에는 대형 블레이드 등 부품이 운송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주정부도 연방법원에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네티컷 주지사 네드 라몬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주말 동안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범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작업이 곧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해상풍력 산업 억제 정책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제동으로 해석됩니다.

미 행정부는 레볼루션 윈드 외에도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해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 중이며, 보건복지부에는 풍력 터빈의 건강 영향 조사를, 국방부에는 국가안보 관련 검토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