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2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담은 계획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 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부문 벤치마크(BM) 계수를 40%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과 플레어스택의 할당대상 포함 등 온실가스 관리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축 정책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환경계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50%까지 확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이상을 커버하며, 국가결정기여(NDC) 상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감축 전략을 마련했고, 시장 기능의 최대한 활용,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산업 경쟁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입니다.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며, 비발전 부문은 15%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탄소누출 우려 업종과 특례 업종(지자체, 대중교통, 학교, 의료기관 등)은 제4기 동안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제5기부터 유상할당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상할당으로 확보한 수익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되며,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는 발전부문의 부담을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완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기후환경요금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치마크(BM) 계수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에는 평균 배출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2030년까지는 상위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상쇄배출권의 사용도 이행연도 배출권의 5% 한도로 제한됩니다.
K-MSR 도입과 배출원 확대…연내 최종 확정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는 수량 조절을 기본으로 하되, 가격 상하한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시장에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 경매 물량을 줄이고, 부족할 경우 정부 보유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K-MSR의 세부 운영기준은 2026년 6월까지 별도 고시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범위도 한층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플레어스택(기상폐기물 처리시설)이 할당대상에 포함되며, 기준기간 배출량을 활용하지 않고 추가할당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는 2006년 IPCC 가이드라인(AR5) 기준으로 변경되어, 메탄은 21에서 28로, 아산화질소는 310에서 265로 조정되며, 삼불화질소(NF3)는 16,100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특히 삼불화질소는 반도체 공정에서 널리 사용도는 온실가스로 3차 계획기간부터 이슈화되었던 부문입니다. 전력배출계수는 매년 공표되는 수치를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됩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총량 산정의 근거 자료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총량 수치와 MSR 규모 등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며,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기업별 배출권 사전할당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에너지 통계 오류로 발생한 2,520만 톤의 과잉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안도 함께 공개하고, 연내 기업별 사전할당량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