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CO₂법을 시행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합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2021년 국민투표에서 원안이 부결된 이후 연방의회의 재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개정안은 톤당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 원)의 탄소세 유지, 국가 기후기금 신설, 그리고 기업의 탈탄소화 계획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나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65%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기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벌금보다 투자’ 선택…탄소세 유지하며 기업 탈탄소 로드맵 의무화
2021년 6월 13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CO₂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연방의회는 기존 법안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과도기 입법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5일, 연방의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이 개정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명시해 파리기후협약 이행과의 시너지를 노립니다.
개정된 CO₂법은 원안보다 유연한 형태로 조정되어, 금지보다는 재정적 유인, 기후 보호 투자,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CO₂ 배출에 대한 부담금은 난방유와 천연가스 등 난방용 연료에만 톤당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휘발유와 디젤 등 자동차 연료는 정치적 논의에 따라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부담금 중 약 3분의 1은 국가 기후기금으로 편성되어 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 전환,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시민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나 CO₂ 감축 계획(국내 목표관리제 유사)을 제출할 경우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 부문의 규제 부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넷제로 타임테이블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지만, 기후보호 및 혁신법(CIA)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은 5년 단위의 중간 목표와 함께 이산화탄소 제거(CDR) 목표도 설정해야 합니다.
운송 부문에도 강화된 기준이 도입됩니다. 2030년부터 신규 승용차는 킬로미터당 최대 49.5g, 신규 배달 밴과 경량 트럭은 최대 90.6g의 CO₂만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항공 부문에서는 스위스 내 급유시 SAF(지속가능항공유)가 의무화되며, 재생연료 혼합 비율은 EU와의 항공 운송 협정을 통해 규제됩니다. 비즈니스 제트기 및 개인 전용기의 비행은 부담금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항공권에는 해당 비행의 CO₂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번 개정에서 2025년 1월부터 탄소제거 기술에 대한 제안 요청을 받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공학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총 50만 톤의 CO₂를 포집 및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지난 4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같은 해 말까지 배정될 예정입니다.
기후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스위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두 번째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며,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5%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세, 기업의 감축 계획, 기술 투자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위스의 기후 정책은 2000년 제정된 CO₂법에서 출발했으며, 2008년부터는 고정 연료 사용에 대해 톤당 120 스위스 프랑의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의 대상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조성된 수익은 시민, 기업, 국가 건물 프로그램 및 기술 기금에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