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승인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이 조치는 불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지원 전면 중단…저소득층·주정부 타격 불가피

미국 에너지부(DOE)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예산 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에너지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기존 1억 3,700만 달러(약 1,892억 원)에서 약 3,000만 달러(약 414억 원)로, 태양광 발전 예산은 3억 1,800만 달러(약 4,392억 원)에서 약 4,200만 달러(약 580억 원)로 각각 약 90%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한 난방비 절감, 주택 단열 개선, 가정용 에너지 진단 등을 지원해온 커뮤니티 에너지 프로그램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및 하원 에너지 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패티 머레이(워싱턴주) 상원의원과 마시 캐퍼(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과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능력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너지부는 투명성, 성과, 상식에 기반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모든 미국인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예산 수준은 에너지부가 국민을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전략으로 선회하는 흐름입니다. 이 전략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물 절약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 해제 조치도 포함되며, 환경보호청(EPA)은 인기 있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에너지 생산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 중심의 체제로 복귀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신뢰성이 낮고 외국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를 종료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신규 허가 및 승인이 전면 중단됩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이나 계약 또한 금지되어 풍력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전환이 미국의 전력망 안정성과 소비자 에너지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은 현재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 중 하나이며, 에너지 효율 가전은 가정의 전기 요금을 낮추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확산 등으로 인해 전기 수요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