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100일: 미국, 국제 기후 협력에서 발걸음 돌리다

파리협정 탈퇴부터 기후자금 삭감까지... “미국 우선주의” 기후외교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불과 100일 만에 미국의 국제 기후 리더십을 급격히 후퇴하였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인 1월 20일(현지시각),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치는 단순한 탈퇴를 넘어섭니다.

국제 기후기금 지급 중단, 해외 화석연료 투자 확대, 환경 조약 무력화 등 다각도의 ‘기후 퇴보’ 전략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글로벌 환경 합의에 대한 협조보다는 경제적 자율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조가 미국의 외교력 약화와 국제사회 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특사실 비서실장을 지낸 제시 영은 “미국이 빠진 자리엔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돋보인다”며 지정학적 후퇴를 경고했습니다.

 

다자 기후 시스템 와해 시도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이후, 유엔 주도의 기후 협력 구조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정부는 자국 과학자들의 IPCC 핵심 회의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이 회의는 차기 IPCC 보고서의 구성과 마감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UNFCCC(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모든 재정 기여가 중단되면서, 유엔 기후기구는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공백을 맞게 됐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간 기여금은 약 1,330만 달러(약 185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제 민간 자본이 일부 보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필란트로피를 통해 공백 자금을 메우겠다며, UNFCCC의 최대 비국가 기부자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산하 ‘Office of Global Change(글로벌 변화 사무소)’가 전격 해체되며, 기후 외교의 핵심 채널도 차단됐습니다.

기상·기후 데이터를 담당하는 NOAA는 약 30%의 예산 삭감과 인력 해고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 NOAA 소속 과학자 톰 디 리베르토는 “이미 기상예보의 24시간 제공이 어려워졌다”며 공공안전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1990년부터 4년 주기로 의무화해온 ‘국가기후평가’ 작성진 전원이 해고됐습니다. 보고서 저자 레이첼 클리터스는 “기후 정보를 제거한다고 과학적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정책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기후 재정 축소 가속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국제 기후 자금의 흐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그는 UNFCCC 하의 “모든 명목상 재정 약속”을 즉시 중단 또는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원조기관인 USAID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자금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USAID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기후 재정기관으로, ▲남아프리카의 청정에너지 보급(약 8,450만 달러), ▲이라크 농촌의 기후 회복(약 2,200만 달러), ▲팔레스타인 기후 대응(약 1,850만 달러) 등 수십 개의 기후사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남아프리카·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공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에서도 전격 탈퇴했습니다. 해당 협약들은 450억 달러(약 62조 원) 규모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감축을 위한 주요 다자 간 기후 금융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대규모 공약까지 철회되며, 40억 달러(약 5조 5,737억 원)의 자금 부족과 미국의 이사회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신설 기금에서도 미국은 이사회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1,750만 달러(약 243억 원) 기여금은 이행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더 나아가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도 기후사업 축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후·젠더·사회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국의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천연가스를 800마일(약 1,287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니키스키 액화시설로 운송,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 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친기후에서 반기후로의 전환 ⛏️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재정은 축소하는 반면, 화석연료 및 전략 자원 확보에는 정반대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의 대형 가스 플랜트에 47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약 1억 2,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탄소 폭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미국산 화석연료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을 상대로 알래스카의 440억 달러 규모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했고, 국가별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은 경제성과 비용 문제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화석연료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자원 외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콩고민주공화국(DRC)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안보-광물 맞교환’ 전략을 통해 리튬·코발트·흑연 등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급변은 단기적으로 미국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리더십 상실과 클린에너지 혁신 경쟁에서의 뒤처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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