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첫 번째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워킹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의류, 가구, 매트리스 , 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등을 우선 적용 대상 제품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대체합니다. 적용 범위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 생태설계 규정(ESPR)‘을 시행했습니다. ESPR은 2020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핵심 조치로 제품의 지속가능성, 순환성,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본격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시장 확대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전방위 전략 🔄
지속가능한 제품 생태설계 규정(ESPR)은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 가능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증대, 순환성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도 명시했습니다.
재활용 함량 확대와 재제조 및 재활용 용이성 제고 등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ESPR은 2030년까지 물질 순환성 비율을 두 배로 높이는 목표에 기여합니다. 동시에 EU의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에너지 라벨로 소비자 권한 확대 🔋
에너지 라벨은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EU에서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 A부터 G까지 7단계 색상 체계의 라벨을 부착해 에너지 성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SPR 시행 이후에도 에너지 라벨은 기본 정보 제공 수단으로 유지되며, 제품별 생애주기 탄소 발자국, 물 소비량,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등 추가 정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라벨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및 EPREL(유럽 에너지 라벨 제품 등록부)과 연계되어 QR코드를 통해 소비자, 기업, 당국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투명성 강화 💻
ESPR의 핵심 조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입니다. DPP는 제품, 구성요소, 소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소비자, 제조업체, 당국은 이 디지털 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P에는 제품의 기술적 성능, 원재료 정보, 수리 이력이 포함됩니다. 재활용 가능성과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정보도 제공됩니다. DDP를 통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내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로 자원 낭비 차단 🚫
EU는 미판매 섬유 및 신발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미판매 제품의 수량, 무게, 폐기 사유를 매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제품군으로도 폐기 금지 조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친환경 공공조달 의무화로 시장 전환 가속 🌍
EU 공공기관은 연간 약 1.8조 유로(약 2,682조 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ESPR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의무적 친환경 공공조달’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갖춘 제품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친환경 제품 수요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환경단체, 우선순위 제품 환영…빠진 부문 아쉬움 지적 🔍
환경단체 ECOS는 EU가 텍스타일, 가구, 타이어 등 환경영향이 큰 제품군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텍스타일 분야 ECOS 프로그램 매니저 루카 보니올로는 “유럽인은 매년 대형 여행가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새 섬유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ESPR이 의류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ECOS는 신발, 플라스틱, 폴리머, 화학물질 등 일부 주요 분야가 첫 번째 워킹플랜에서 제외된 점을 아쉽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들은 2030년 이전까지 지속가능성 요건이나 정보 공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건물 분야 ECOS 프로그램 매니저 토마스 트레비산은 “에너지 집약적인 철강이 최초로 다뤄지는 만큼, ESPR은 청정산업협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의 글로벌 표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EU는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