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일부 환경 비영리단체의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화석연료 산업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발표 시점은 ‘지구의 날(4월 22일)’로 예상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자금과 세법을 동원해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비영리단체를 선별적으로 압박하려는 백악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그 동안 온실가스 저감·환경정의 활동에 기여해온 주요 단체들이 세제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오랜 압박과 하버드대 면세지위 박탈 요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강력하며, 너무 나쁘게 변질된 단체들”에 대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단체 세금 면제 박탈 추진, 기후운동 전반 위협 🔍

환경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지위 박탈 시도는 미국 내 비영리 기후운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독성 화학물질,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재정적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각 주정부와 국제 기관들이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제공해온 미국 환경운동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에 따라 정치 활동, 과도한 로비, 핵심 임무 외 수익 발생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행정명령은 IRS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특정 단체들을 지목해 선별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명령은 ‘지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 부처 간 조율에 따라 세부 내용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기후 자선단체들, ‘기후’ 대신 ‘식량·보건’ 강조…표현 전략 수정 중 ⚠️

미국내 주요 자선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및 인종 정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종료가 곧 임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정부 당국이 자선단체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기후 변화’ 언급을 추적하고 있다고 판단,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자선단체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기후 관련 사업을 식량 안보, 공중 보건, 경제 성장 등 다른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는 정치권 인사들이 존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포드 재단,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베조스 어스 펀드 등은 모두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면세 지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지위를 가진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라지브 샤 회장은 “현재의 도전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히며, 기후보다는 보건·생계 등 전통적 개발 과제 중심의 접근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략적 후퇴”와 조직 개편…기후 자선계 내부 흔들림 감지 🔄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그룹은 지난 3월, 기후 정책 관련 부서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다만 청정에너지 혁신 지원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재단은 2021년 세금 면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 8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던 스콜 재단의 돈 깁스 대표는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는 링크드인에 “우리가 기반을 두었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창립자 제프 스콜이 기후 관련 사업을 ‘톤다운’하자 내부 반발이 있었으며, 일부는 이를 “기후 활동을 지키기 위한 후방 수복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스콜은 지난해 진보적 메시지를 전하던 미디어 기업 ‘파티시펀트 미디어’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 내부에서는 전략 재검토와 커뮤니케이션 정비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지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한 자선단체 관계자는 “기금 전체를 청산해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워치의 폴 파즈 이 미뇨 부국장은 “비영리 단체의 지위 없이는 모금과 조직운영도 불가능하다”며 “명백한 반대 억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