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도이치뱅크의 자회사 DWS에 2,500만 유로(약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혐의에 대한 미국과 독일 당국의 장기 수사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DWS는 도이치뱅크가 80%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로, 투자자들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하여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DWS가 “ESG는 우리의 DNA 일부”라는 문구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공격적 마케팅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전 ESG 책임자 데시레 픽슬러(Desiree Fixler)의 내부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2020년 연례보고서에서 ESG 자산 규모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하며, 2021년 하루 만에 DWS의 시가총액 약 61억 유로(약 10조 원)가 증발했습니다. DWS는 2023년 SEC와 1,900만 달러(약 278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이는 당시 ESG 기준 위반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SEC는 2018~2021년만 문제 삼았지만, 독일 검찰은 2023년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스테판 후프스(Stefan Hoops) CEO가 취임한 이후의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스캔들의 여파로 당시 CEO였던 아소카 우어만(Asoka Wehrmann)은 2022년 사임했고, 815만 유로(약 130억 원)의 퇴직금을 포함해 총 1,370만 유로(약 219억 원)를 수령했습니다. DWS는 이 퇴직금에 대해 “환수 가능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ESG는 우리의 DNA?” 마케팅 과장의 민낯 📢

DWS는 “과거 일부 마케팅이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련 내부 통제와 문서화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은 이미 회계에 반영되어 있어 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DWS는 2022년부터 총 3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이번 검찰 수사 종결에 대해 “전 과정에서 전면 협조했다”며 벌금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거래에서 DWS 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이번 스캔들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나, BaFin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는 내부고발자 데시레 픽슬러가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DWS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내부고발자를 무시하고, 언론에 해고 이유를 흘려 이미지 전환을 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ESG 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켰습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유럽연합 규정 2019/2088(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은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투명성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픽슬러의 폭로 이후, DWS는 2020년 4,590억 유로(약 735조 원)라고 주장한 ESG 포트폴리오 규모를 2021년에는 1,150억 유로(약 184조 원)로 대폭 75% 축소하고, 결함 있는 ESG 프레임워크를 폐기했으며, 공시의 투명성을 개선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 징역형과 30만 유로(약 4억 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 광고 제작비 또는 위장 행위 비용의 최대 80%까지 벌금이 증액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는 ‘탄소중립’ 표현도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ESG 규제 강화와 처벌 사례는 금융기관에 ESG 기준과 공시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린워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금융업계의 ESG 투자와 그린워싱 문제 💸

금융기관의 ESG 투자와 그린워싱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의 투자 결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WWF와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주요 은행과 투자기관의 자산은 연간 8억 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과 운영에 활용하고 있어, 2050년 넷제로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강화되는 ESG 공시 규제와 글로벌 추세 🌍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 징역형과 30만 유로(약 4억 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 광고 제작비 또는 위장 행위 비용의 최대 80%까지 벌금이 증액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는 ‘탄소중립’ 표현도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유로(약 1억 4,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규제 강화와 처벌 사례는 금융기관에 ESG 기준과 공시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생태 전환의 긴급성과 금융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린워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