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화 규칙에 대한 법적 방어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지난 3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비용이 크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후 변화 공시 규칙의 법적 방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발효 예정이었던 기후 공시 의무화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SEC가 규칙 자체를 공식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무효 판결이나 공식적인 규정 철회 때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SEC 기후 공시 규칙 방어 중단…트럼프發 기후 규제 후퇴 신호 🧨

SEC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채택된 기후 관련 규칙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란과 법적 도전을 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규칙은 당초 2026년부터 기업들이 연료 연소 등에서 나오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공개 요구 역시 있었으나,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일찍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소송은 2024년 3월 SEC가 이를 채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를 포함한 10개 주 연합은 완화된 요구사항마저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어 미국 항소법원은 리버티 에너지와 노마드 프로판트 서비스가 제기한 행정 중지 요청을 승인하면서 규칙 시행은 즉각 중단됐습니다. 특히 리버티 에너지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설립한 기업이어서,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규칙은 유럽연합(EU)의 기후 공시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됐지만, 유럽 역시 최근 기업들의 비용 부담 호소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 규제의 근본 틀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도 독자적인 기후 공시 법안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SEC의 결정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예상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지속가능성 전문기업 클래리티 AI의 톰 윌먼 규제 담당 리더는 “이번 결정이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는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 기후 관련 공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