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혁신 및 디지털화, 청정 모빌리티, 공급망 회복력, 기술 개발, 공정한 경쟁 환경 등 5대 핵심 분야에 걸쳐 최대 50억 유로(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지속가능교통위원장은 “EU GDP의 7%를 차지하며 약 1,380만 명을 고용하는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에너지 비용 상승, 인력 부족, 그리고 중국 및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EU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행 계획은 CO2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확대와 함께, ▲배터리 제조(18억 유로) ▲자율주행·커넥티드 차량 개발(10억 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5억 7,000만 유로)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목표로 제로배출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EU가 발표한 이번 자동차 산업 실행 계획은 혁신 및 디지털화, 청정 모빌리티,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개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혁신 및 디지털화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지속가능교통위원장은 “혁신과 디지털화는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AI 기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2025년까지 모든 차량에 자동 주차 시스템 도입
-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 : 교통 시스템 영향 평가
- 유럽 커넥티드 & 자율주행 차량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 출범
2️⃣ 청정 모빌리티
EU는 기존 자동차 배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도입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체의 CO₂ 감축 목표 준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2025~2027)으로 확대 : 연도별 성과를 합산해 목표 달성 가능
- 현재 EU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해 법인 차량(신차 등록의 60% 차지) 대상 입법 추진
-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전력망 연결 단축 방안 마련 : 5억 7,000만 유로 지원(약 8,284억 원)
3️⃣ 공급망 회복력 및 경쟁력 강화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배터리 생산에 대한 자립 역량 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 배터리 제조에 18억 유로(약 2조 8,543억 원)투자 : 유럽 내 생산 기반 확대
- 유럽 내 생산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유럽 콘텐츠 요건’ 도입 검토 : 글로벌 의존도 축소
- 2026년까지 ‘EU 중요 원자재 센터(Critical Raw Materials Centre)’ 설립 : 자동차 업계의 저비용 원자재 접근 지원
4️⃣ 기술 개발 및 노동시장 대응 :
EU 자동차 산업은 노동력 고령화와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 인력 양성 및 전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Fair Transition Observatory) 신설 : 자동차 가치사슬 전반의 고용 변화 모니터링
-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개정 : 구조조정 중인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5️⃣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EU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및 국제 파트너십 지속 추진 : 시장 접근 기회 확대
- 인도 등 ‘유사 입장 국가’와의 협력 모색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이번 실행 계획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실효성 두고 엇갈리는 평가, 산업계 반응은? 🤔
EU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산업 지원 계획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는 이번 실행 계획이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일부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EA 사무총장 시그리드 드 브리스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준수를 위한 유연성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생산 비용 절감 대책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계는 EU의 배출 규제 유연화 조치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둔화와 투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모빌리티 유럽(E-Mobility Europe)은 “2025년 CO₂ 배출 기준이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계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argeUp Europe의 사무총장 루시 마테라는 “2035년 제로배출 목표가 유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간 단계에서 도입된 유연성 조치는 업계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지속가능교통위원장은 “올바른 결정을 지금 내리고, 기회를 포착하며,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실행 계획이 유럽 자동차 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유럽에서 생산되고, 유럽에서 혁신되며, 유럽 기술로 구동되는’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행 계획은 제로배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유지하면서도,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