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화된 CO2 배출 규제의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평가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업계 경영진, 노조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회의 후 “배출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자동차 업계에 보다 ‘숨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발표 이후 폭스바겐, 르노,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주가는 1.5%에서 4% 상승했으며, 이탈리아와 체코 등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국가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자동차 업계를 위한 전례 없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숨 쉴 공간’ 확보했지만 과제는 여전 🚘

EU의 이번 CO2 배출 규제 완화 결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전환 기간을 제공하지만, 장기적 목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도별이 아닌 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탄소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술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ACEA)는 이번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CLEPA) 역시 이번 제안이 “제한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중국 및 미국 전기차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ACEA)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인하, 생산 감축, 탄소 크레딧 구매 등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25년을 대비해온 제조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환경 단체 ‘교통 및 환경(T&E)’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중국보다 뒤처질 위험이 커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 준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코 교통부 장관 마르틴 쿠프카는 “소비자 행동 변화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은 제조사들의 잘못이 아니다”며 “업계가 불이익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 vs. 산업 경쟁력… EU의 과제는? ⚖️

자동차 산업은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기후 목표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을 통해 충전 인프라 확대, 배터리 제조 지원, 차량 운영사의 탄소 배출 감축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룸은 “EU 집행위의 실용적 접근이 CO2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업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노 역시 “유연한 규제 적용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공격적인 가격 전략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EU가 설정한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유예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