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 시장이 대형 산불을 계기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당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각) LA 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FAIR Plan(공정보험제도)에 10억 달러(약 1조 4,434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968년 FAIR Plan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입니다.

FAIR Plan은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주정부 의무 보험 프로그램으로, 특히 산불 위험 지역에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무적으로 FAIR Plan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이튼(Eaton)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로 1만 7천여 건물이 소실되고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접수된 보험금 청구는 31,210건을 넘어섰으며, 이미 9억 1,400만 달러(약 1조 3,19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예상 손실액은 40억 달러(약 5조 7,747억원)에 달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달된 10억 달러(약 1조 4,434억원)과 14억 5천만 달러의 재보험 활용으로 당장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IR Plan 재정 부담 가중… 추가 재원 확보 시급💰

이번 산불로 FAIR Plan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9억 1,400만 달러(약 1조 3,1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접수된 보험금 청구 31,210건 중 45%가 전손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FAIR Plan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산불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State Farm, Allstate 등 대형 민간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한 25년간의 누적 수익 상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보험당국은 보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당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민간 보험사들에게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요인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고위험 지역 보험 가입을 늘리도록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손해보험협회(APCIA)는 “보험사들이 시장을 떠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비자감시단체의 카르멘 발버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보험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구제금융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점 직면 🌍

FAIR Plan의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의 보험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 → FAIR Plan 의존도 심화 →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보험사들은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FAIR Plan이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채권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기후 변화 시대에 직면한 보험 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금융당국도 캘리포니아 사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