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키를 잡은 야당 내 의견조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이 에너지정책 점검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을 2024년 연내 처리한단 방침이었으나 야당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발됐습니다.

11차 전기본 확정까지는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확정이 늦어질수록 전력 수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간담회서 원전 우호 발언↑ “탈원전 기조 바뀔까”

산자부의 조정안은 초안보다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고 태양광 발전을 2.4GW(기가와트)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수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민주당이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을 재고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 발제자 다수가 원전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원 구성(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을 전제로 원전도 우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 또한 전력망이 고립된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지역 연계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여타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원전 vs 탈정치” 민주당 내 의견차 여전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원전 관련 당내 입장 정리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결국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입장과 탈핵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 석탄발전 등 기타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등 분분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도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일례로 경제상황점검단 단장을 맡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의 지역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수급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폐기 및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당일에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