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429만 톤으로 확정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현황’ 보고서를 지난 2일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공표합니다.

작년 9월부터는 파리협정에 따라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 7억 2,100만 톤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년 대비 2.3% ↓“에너지·산업 배출량 감소”

전년 대비 4개 부문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2.6%) ▲산업공정(-1.1%) ▲폐기물(0.8%) ▲농업(-0.5%) 순입니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소는 ‘에너지산업’과 ‘제조업·건설업’의 배출량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14.2%, 8.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 배출량도 10.3%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환경부는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경기둔화 등 외부요인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산업공정 부문에서는 ‘전자산업’과 ‘금속산업’의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각각 19.8%·11.9%에 달합니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같은 부문 내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의 배출량이 39.9% 증가하며 다소 상쇄됐습니다. 냉장·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며 냉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것이 센터의 설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울진 대형산불 등 산불 피해 영향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은 전년 대비 약 120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향 조정…통계 누락 때문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7년간(2016년~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전환 부문 배출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센터는 에너지 부문 배출량 자료에서 일부 누락으로 인해 통계를 수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에서 지난 7년간(2016년~2022년) 민간 석탄발전사 석탄 소비량 약 49만 4,000~889만 2,000톤이 누락됐던 것입니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고 해당연도 통계에 반영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전환 부문 배출량과 총배출량이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일부 기간에서는 전년 대비 총배출량 감소폭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023년 잠정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통계 변경 후 감소폭은 3.5%로 하락했습니다. 단, 해당 통계는 ‘1996 IPCC 지침’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추이 자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센터 측의 해명입니다.

　

정부, 온실가스 통계 품질 고도화로 재발 방지 약속

수정된 통계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와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보고서(이하 이행점검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보고서 모두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BTR은 각국이 자국의 NDC 달성을 위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당초 한국은 작년 연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센터는 심의를 마친 기존 보고서에 수정 사항을 반영해 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점검 보고서 역시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이 추진됩니다. 센터는 이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에너지 통계 정확성 제고 등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산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통계품질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해 센터장은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