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투자 활성화와 그린워싱(녹색위장주의) 방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했습니다.

금융·산업계가 녹색경제활동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하도록 순환경제 등 4대 환경목표에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인증 기준도 구체화한 겁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을 보고했습니다.

K-택소노미는 2021년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6대 환경목표 중 1개 이상 기여 ②심각한 환경피해 없을 것 ③인권·노동·반부패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 원칙 순입니다.

현재 K-택소노미가 적용된 녹색채권 비중은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서 올해 5조 1,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6,400억 원 대비 6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320명이 참여한 분과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금융·산업계가 이전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 등 4개 환경목표에 10개 경제활동이 신설됐습니다. 21개 경제활동은 개정·보완됐습니다.

먼저 ‘물’ 목표에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습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이 신설됐습니다. 또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순환경제’ 목표는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해 보강했습니다.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한 활동이 도입됐습니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 역시 개편됐습니다.

‘오염’ 목표의 경우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와 저감을 위한 활동이 신설됐습니다. 또 여러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같은 사각지대로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마지막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한국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동물로 넓혔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와 관리를 위한 활동이 신설됐습니다.

한편, K-택소노미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12월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택소노미 확대를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후변화 관련 2대 환경 목표(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K-택소노미를 활용한 녹색 부문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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