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신규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을 위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초기부터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원자력발전에 친화적 입장을 지닌 회원국 장관들이 EU의 에너지 목표 수립 계획에 원전이 배제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댄 요르겐센 신임 집행위원(에너지·주택 담당)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제안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그네스 파니에-루나셰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이같은 우려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친원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동맹’ 12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원전 활용을 둘러싼 EU 회원국 내 논쟁이 신규 EU 집행위 출범을 계기로 다시금 불붙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EU 집행위 재생에너지 중심 계획 제안 발단돼 ⛅

발단은 요르겐센 집행위원이 이달(1일) 취임과 함께 제시한 에너지 목표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친화적 입장인 덴마크의 개발협력·국제기후정책 장관 출신입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집행위가 에너지저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이 언급됐습니다.

일찍이 EU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로 제시한 ‘리파워 EU(REPower EU)’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2040년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유럽 내 자체 생산한 청정전력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전기화 실행계획도 제안할 것이라고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과 리파워 EU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포함됩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전용 청정에너지 투자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해당 작업을 지원하겠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보고서에 원전 관련 언급은 1회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유럽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연합을 기반으로 2030년대 SMR 개발·배치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언급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등 원전 친화적 국가들이 항의에 나선 것입니다.

　

스웨덴 장관 “독일 탈원전에 EU 차원 에너지위기 초래” ☢️

사실 EU 회원국들은 2022년 리파워EU 수립 때부터 원전 활용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프랑스·스웨덴 등은 원전 확대를 주장합니다. 반면,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자국에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거센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국, 리파워 EU에는 원자력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문구를 담는 수준에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40년 에너지 목표에는 원자력에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15개국 에너지부 장관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에바 부시 스웨덴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배제 기조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원전 폐지가 스웨덴과 EU 차원의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2023년 4월 탈원전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 집행위가 원전이 제외된 에너지 목표를 추진한다면 “이를 막기에 충분한 표가 확보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집행위원, 기존 계획 고수 입장 표명 📣

그럼에도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배제하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모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에너지가 하나의 목표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리파워EU의)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이미 정립한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한편, EU 내 원전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이 러시아와 EU 간 에너지 관계 단절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단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천연가스가 중점이지만 석유와 원자력도 포함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5개국(불가리아·체코·핀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은 여전히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