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붕괴한 여파로 최근 독일 정부의 석탄발전 조기폐쇄 추진에 연이어 적신호가 켜졌다. ©OSCE PA

최근 독일 정부의 석탄발전 조기폐쇄 추진에 연이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조기폐쇄한단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한편, 기저전원으로 LNG 발전소 투자도 늘린단 계획입니다.

LNG 발전소 계획이 좌초되며 석탄발전 조기폐쇄 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같은 우려는 이튿날(13일)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확산됐습니다. 그는 2030년 석탄발전 폐쇄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겠냐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석탄발전 조기폐쇄보다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붕괴한 여파로 발생했습니다. 2021년 이후 독일 정부는 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3개 정당이 연립해 이끌어 왔습니다.

독일은 기후보호법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숄츠 총리는 폐지 기한을 2030년까지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초 5GW(기가와트)의 신규 LNG 발전소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숄츠 정부는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LNG 발전소 확장 계획을 협상해 왔습니다. 협상에는 LNG 발전소를 향후 청정수소로 전환에 따른 보조금 수십억 유로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계획이 EU 집행위로부터 비공식적 승인을 받았단 소식이 지난 6월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의회 승인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숄프 총리가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소속 재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연이어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선언하며 신호등 연정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당장 2025년 독일 정부의 예산 합의도 불발됐습니다. LNG 발전소 확장 계획에 대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경제기후보호부가 결국 계획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파는 에너지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같은날(12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수소 프로젝트 보조금 추진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수소은행(EHB)을 통해 독일 내 수소 프로젝트에 3억 5,000만 유로(약 5,2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단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폐기한 주요 이유로는 EU 집행위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독일 정부는 밝혔습니다.

계획된 자금은 다른 친환경 프로젝트나 연방 예산으로 전용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수소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생산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수소생산 차질은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수소 역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저발전원 중 하나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베크 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쇄는 백업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수력산업협회(BDEW)는 수소 전환을 전제로 한 LNG 발전소 건설이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의 단계적 폐쇄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석탄발전 조기폐쇄의 향방은 내년 2월 23일 실시될 조기 총선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열릴 숄츠 총리의 신임 투표에서는 불신임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임이 확정되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 해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의회 해산 시 독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총선이 진행됩니다.

단, 현재 정치 상황으로는 숄츠 총리의 연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달 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이하 기민기사당연합), 독일대안당(AfD), 사민당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정당들 또한 조기총선을 확실시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기민기사당연합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 정당은 보수 성향으로, 시장 기반의 기후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