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그랜트 해리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차관보의 주재로 IPEF 제3차 공급망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진수 산자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14개국 경제협력체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공급망위원회는 ▲위기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와 함께 IPEF 3대 이행기구에 속합니다. 한국은 올해 7월부터 네트워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협력 재확인…단, 이행 가능성 불투명 🤔

IPEF는 4개 협정으로 구성됩니다.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순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 산자부는 회원국들이 14개 가입국 중 11개국에서 IPEF 공급망협정이 발효돼 이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17일 발효됐습니다.

회원국들은 2025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화학·반도체·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는 계획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심 국장은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의 회원국 간 정책 공조 체계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네트워크 대면회의에서 진행된 모의훈련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경험 공유 ▲역내 개도국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IPEF 이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단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유세 중 당선 시 IPEF 4대 협정 중 무역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