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이 모인 ‘개최국연합(HCA+)’의 정부 대표단들과 만찬을 진행하는 모습. HCA+에는 한국·우루과이·프랑스·케냐·프랑스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7일간의 회의가 오늘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예정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막을 올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이하 5차 회의)는 계획대로라면 1일 막을 내려야 합니다.

5차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감축 등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도서국과 이를 막으려는 산유국·생산국 간의 논쟁이 반복됐습니다.

1일 오후 2시께 의장이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이 새로운 비공식 문서(5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본회의 일정은 저녁 7시를 넘어 열립니다.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5차 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대관 일정도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5차 회의가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그리니엄의 질문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물리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2일) 중에 끝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그간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국인 ‘개최국연합(HCA+)’이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일 오전 캐나다 정부는 연합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①우루과이 ②프랑스 ③케냐 대표단도 모두 동참했습니다. 그간 회의를 개최한 5개국이 모두 동참한 겁니다.

개최국연합은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협상에서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시급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점진적 진전을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 개최국연합은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이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이란 놀라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습니다.

이에 개최국연합은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플라스틱 생산·수명주기·환경영향에 대한 최상의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플라스틱의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해당 내용을 다룬 협약 내 조항(제6조)이 삭제될 것을 요구합니다.

개최국연합은 성명에서 강력한 협약이 기업과 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의 메시지가 인용됐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와 엘렌맥아더재단(EMF)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출범시킨 산업계 연합체입니다.

개최국연합은 기업들 역시 일관된 국제사회의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절차의 혼란을 해소하고 경쟁 환경을 균등화하고 운영에 명확성·일관성을 도입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모든 위원에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보장하는 해결책을 향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개최국연합은 피력했습니다.

개최국연합의 이번 성명은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밝혔단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회의 5일차(11월 29일) 89개국이 협약 내에 생산 관련 조치가 포함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파나마 대표단이 제안해 ‘파나마 성명’이라고도 불립니다. 단, 해당 성명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16개 시민단체 연합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파나마 성명 동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개최국연합 성명이 나온 직후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생산감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