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에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생산감축 목표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약이 성안돼도 수치가 나올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연내 성안을 목표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이하 5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5차 회의는 25일 개막해 오는 12월 1일까지 열립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플라스틱 생산감축입니다. 유럽연합(EU) 등 강력한 생산감축을 요구하는 입장과 산유국 등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소도서국과 시민단체는 한국이 세계 플라스틱 생산 4위 국가이자 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규제 성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협약이 성안돼도 (감축목표의) 수치가 나올 확률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우선은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일 차 현황은? “팽팽한 대립 끝에 첫발 디뎌” ⛳

김 장관은 협상 첫날부터 각국의 의견차가 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전 10시 개막식이 끝나고 오후 1시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지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의장 제안문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지난 10월 공개한 ‘제3차 비공식 외교문서’를 말합니다. 기존 78장의 협약 초안이 18장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생산감축처럼 민감한 의제의 경우 다소 포괄적인 문구로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협약에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 등이 오전 회의에서 해당 문서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직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25일 늦게 대표단들이 합의에 이르며 현재는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생산감축 목표 연도나 수치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대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 확대, 페트병 내 재활용 함량 증가 등 간접적 규제 방안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특정 플라스틱의 선택적 감축’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는 부속서를 유엔환경계획(UNEP)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먼저 규정하고 추후 세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거나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UNEP도 유사한 입장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UNEP 또한 생산제한·감축 목표 연도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간접 규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 사업’ 나선다 🌐

정부는 나아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폐기물 추적 관리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파·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국가의 폐기물 관리 인프라(기반시설) 구축과 법적 제도 정비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매년 50억 원의 정부자금과 함께 민간자금 조달에도 나섭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업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재정당국·국회와도 예산 증액이 얘기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5차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경우 부산을 국제 플라스틱 과학 검토 허브로 유치하겠단 구상도 밝혔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 정부에 생산감축 지지 촉구 📢

같은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생산감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내외 비영리단체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5차 회의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협상에 적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최국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협상을 끌어가야 하는 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에 강력한 방식을 행사하는 점에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성명서에 “주최국이자 조정자로서 유연하고도 포용력 있는 협상 전략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감축에 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는 대목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