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청정에너지 생산세액공제 최종안 발표, 한국 영향은?

SK이노·LG엔솔·삼성SDI, 세액공제 1000억원 달할 전망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X45)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 등이 소폭 수정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①배터리 ②핵심광물 ③태양광발전 ④풍력발전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품 생산을 촉진해 에너지전환과 국내 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부는 최종 지침이 정책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지침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정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최종안 확정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작년 12월 잠정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종안이 나온 것입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초안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배터리셀은 kWh(킬로와트)당 35달러(약 4만 8,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모듈은 kWh당 10달러(약 1만 3,800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광물 생산업체도 인건비·전기요금 등 생산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모듈 W(와트)당 7센트(약 97원) ▲셀 W당 4센트(약 55원) ▲웨이퍼 ㎡당 12달러(약 1만 6,600원) ▲폴리실리콘 ㎏당 3달러(약 4,100원)를 공제받습니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트(약 27원) ▲나셀(몸체) W당 5센트(약 70원) ▲타워 W당 3센트(약 40원)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2032년 생산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생산된 제품 역시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단, 배터리·태양광·풍력 제품의 경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됩니다. 2029년 100% 적용에서 연 25%씩 감소해 2032년에는 25%로 떨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2032년에 25%로 떨어집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 IRA에 따른 첨단제조 세액공제 발표 후 민간 부문에서 1,260억 달러(약 175조 원) 이상 투자가 유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세액공제로 ①배터리 770억 달러(약 107조 원) ②핵심광물 60억 달러(약 8조 3,340억 원) ③태양광발전 190억 달러(약 26조 4,000억 원) ④풍력발전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투자가 유발됐다는 로디움그룹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범주 확대로 배터리 기업 수혜 ↑ 🔋

최종안에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모듈의 세액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둘째,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에서는 직·간접 재료비와 원자재 추출 비용이 생산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배터리 세액공제 대상과 핵심광물 세액공제 범주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지침이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산자부는 최종안에서 배터리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확정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작년 초안에서는 미 재무부가 배터리팩만 세액공제 지급 대상으로 허용해 수혜 대상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기업이 모듈을 생산해 납품하면 완성차업체가 배터리팩을 조립합니다. 이에 배터리 세액공제를 완성차업체가 가져갈 수 있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종안에는 배터리 모듈이 세액공제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3사(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삼성SDI)가 총 1,000억 원 내외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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