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자 녹색금융도 2025년 9조 원으로 늘업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 지원도 2조 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포스코의 경북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제2제강공장 조업현장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착공 앞당겨 🏭
정부는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3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중 20조 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건설에 들어갑니다. 수소환원제철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철강업계를 위한 핵심 감축 기술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행정절차를 11개월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착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앞당겨집니다.
이 수소환원제철소의 완공 시점은 2050년입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완공 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소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 원의 투자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색금융 6조 → 9조원 확대…탄소중립 기술 R&D ↑ 🤑
한편, 정부는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6조 원에서 2025년까지 9조 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립니다. 올해보다 2,000억 원 늘린 2조 2,000억 원이란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역시 확대됩니다. 먼저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해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8월 정부는 2028년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①차세대 원자력 ②우주항공·해양 ③차세대 통신 ④첨단로봇 ⑤사이버보안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이차전지 ⑧첨단 모빌리티 ⑨첨단 바이오 ⑩인공지능(AI) ⑪양자 ⑫수소 순입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특화단지 지원예산이 2025년에 올해보다 61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규모도 늘어납니다.
일례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올해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배출권거래제 연내 제도 개선 추진 ⛅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건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검토하여 11월 발표 예정인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