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현재 3개에서 2배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 3개 기술은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차세대 통신입니다.

동시에 국가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곳을 신규 배출할 것이라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차 심의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 9월 시행된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2개 범부처가 함께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정부 계획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기반으로 2028년까지 수행할 3대 주요 정책 과제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의)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도 나름 보수적인 수준”이라며 “훨씬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①차세대 원자력 ②우주항공·해양 ③차세대 통신 ④첨단로봇 ⑤사이버보안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이차전지 ⑧첨단 모빌리티 ⑨첨단 바이오 ⑩인공지능(AI) ⑪양자 ⑫수소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3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입니다. 올해 2월 12대 국가전략기술로드맵을 완성한 지 6개월만입니다.

1️⃣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우선 사업화 연계 R&D를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전략기술 플래그십(대표) 10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10대 플래그십 사업의 누적 금액은 3조 원 규모입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핵심기술 개발(3,992억원)과 차세대 이차전지(1,173억원) 같은 기후테크 분야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아직 플래그십 사업이 없는 첨단로봇·제조와 수소 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도 강조됐습니다.

일례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소개됐습니다. 미래의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관련 규제 개선 마일스톤(이정표) 수입, R&D와 기업 육성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2️⃣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과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가 주도하는 AI서울정상회의·생명제약연합·퀀텀개발그룹(QDG) 등에 적극 참여해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합니다. 각각 AI, 바이오, 양자 분야에 대한 주요국 전략기술 협의체입니다.

또 데이터 기반 국제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 유형 ▲주요 협력 기관 목록도 도출합니다. 정부는 기반으로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해 국제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핵심 신흥기술 대응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최신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임무 중심 R&D 혁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 추진 체계도 임무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초격차 기술선점에 직결된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예산 활용·사업기관 지정·기업 대응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기관 간 개방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됩니다.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신설합니다. 실적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R&D 성과를 포괄적으로 종합 점검합니다. 동시에 점검 결과가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산·학·연·관의 정책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부 지원 방향도 공개했습니다.

3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 순으로 구분했습니다.

선도 분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선점과 국제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겠단 방침입니다. 기술격차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 선제 대응체계마련,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격·경쟁 분야에는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이 꼽혔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해당 분야가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 기반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도전 분야는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이 속합니다.

정부는 기술격차 추격을 목표로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과제와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는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치 공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