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가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회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노르웨이는 강력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르웨이는 르완다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HAC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유럽연합(EU) 등 66개국입니다. 한국 역시 출범 당시인 2022년 8월 가입했습니다. HAC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모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앤 베테 트비네라임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협약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일부 공유했습니다. 같은날 HAC 역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트비네라임 장관은 노르웨이는 EU·태평양 도서국·남미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좌절시키는 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심찬 협약 성안을 가로막는 ‘기득권(Vested Interests)’과 맞서 싸울 것이란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HAC 공동의장국, 노르웨이 “명확한 메시지 보내야” 🗳️

기득권이란 단어는 HAC의 선언문에도 담겼습니다.

기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인지는 지목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대신 재활용 관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HAC에 대응하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을 출범시켰습니다.

트비네라임 장관은 “협약 성안에 방해가 되는 소수 국가를 (협의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일부 국가들이 협약 논의 과정에서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 당시 러시아·이란·중국 등 GCPS 소속 국가들이 지연 전술을 펼친 곳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감축 공동목표 등 쟁점서 물러나지 않을 것” 🤔

트비네라임 장관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과정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항들도 거론했습니다.

①플라스틱 생산감축 위한 공동목표 ②특정 플라스틱 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유럽·도서국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플라스틱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40년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중국 등은 공통목표가 아닌 국가별로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수립하자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별도 태도를 견지하는 대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과학적 기반의 더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비네라임 장관은 두 조항을 두고 협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는 또 플라스틱 생산 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의무화해야 할뿐더러, 폐기물 관리 시스템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비네라임 장관은 HAC가 남은 기간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전을 위해 여러 국가와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에 저항하는 국가들이 주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결의안에 미세플라스틱 규제도 포함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북유럽 선언’입니다.

장관급 선언문으로 타이어·섬유·인조잔디·페트병 등 제품 설계 시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