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 관계자, 27개국 환경장관회의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연내 韓 부산서 성안 어려울 듯”

2024년 이후 체결 시 유엔환경총회 새 결의안 필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룩셈부르크에서 EU 27개 환경부 장관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리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집행위원은 연내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U 이사회, 회의 캡처

 

 

▲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5년 중순 열릴 전원외교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리니엄

2024년 이후에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는 없는 걸까요?

국제사회는 올해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체결한 결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즉, 2025년 이후로 미루기 위해선 유엔환경총회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와 기후환경단체들은 협약을 서둘러서 체결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 그 대신 더 촘촘하고 구속력을 갖춰야 한단 것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미크로네시아의 협상을 담당하는 데니스 클레어 고문은 클라이밋홈뉴스에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특정 날짜까지 체결되는 것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전문 국제환경단체 가이아(GAIA)의 아나 레 로차 글로벌 프로그램 이사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한에 쫓기다 보면 되레 엉성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나올 수 있단 뜻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의 박정음 팀장은 그리니엄에 “야심찬 협약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5차 회의를 마지막 회의로 상정해두고 일단 할 수 있는 몫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5차 회의에서 진행이 더디다고 판단될 시 논의를 이어가도 충분하단 것.

야심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논의가 되레 진행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카스티요 변호사 역시 회담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성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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