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 첫 법적 제재 발표

벌금 100만 달러에 크레딧 발행 취소…부당이익 환수 조치

미국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내 사기 혐의에 대한 첫 법적 제재에 나섰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탄소크레딧 개발사 ‘C 퀘스트 캐피털(CQC)’에 벌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는 탄소상쇄 크레딧과 관련돼 사기·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CQC는 2008년 설립된 업체입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미 지역의 일부 탄소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청정 쿡스토브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보급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는 보고와 달리, 실제로 이들 제품이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CQC의 협조를 인정해 형사고발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QC 주요 임원진과 책임자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케네스 뉴콤 전(前) 최고경영자(CEO)와 트리딥 고스와미 전 탄소회계팀 책임자 등이 대상입니다.

 

CQC, 청정 쿡스토브 ‘사기성’ 과대 발행 혐의 🔥

위원회는 CQC가 프로젝트의 배출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년간 탄소크레딧 검증·발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프로젝트의 “(발급 허용치보다 더 많은) 수백만여개의 탄소상쇄 크레딧이 더 발행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CQC가 얻은 추가 수익은 수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CQC에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그간 과대 발행된 자발적 탄소크레딧 취소·소각과 부정이익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CQC는 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과 탄소크레딧 취소 명령을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기 혐의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CQC에 투자한 기업으로 ▲맥쿼리그룹 ▲테마섹 산하 탈탄소 전문투자사 젠제로 ▲로열더치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이 있습니다.

이중 쉘과 BP는 CQC로부터 탄소상쇄 크레딧을 구매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CQC는 쉘은 CQC 탄소크레딧을 소량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무결성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제로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동남아 청정 쿡스토브 프로젝트 무결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탄소배출권 개발사 ‘C 퀘스트 캐피털’에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CQC

‘사기 주범’ 지목된 뉴콤 전 CEO…6월 부정행위 발각 🤔

한편, 뉴욕 검찰은 CQC의 사기 범죄 혐의의 주요 인물로 뉴콤 전 CEO를 지목했습니다. 책임자 중 한 명인 제이슨 스틸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법당국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CQC는 설립 후 현재까지 1억 5,000만 달러(약 2,02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뉴콤 전 CEO가 탄소상쇄 크레딧 데이터를 조작한 결과, CQC에 1억 달러(약 1,349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사기로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콤 전 CEO는 탄소시장 업계에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탄소크레딧 인증기관 베라에서 이사로 약 17년간(2007년~2023년) 재직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CQC 자체 조사 결과, 뉴콤 전 CEO의 비리가 드러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사는 지난 1월 청정 쿡스토브 탄소프로젝트의 과대 발행 문제가 지적되며 시작됐습니다. 조사 시작 직후 다음달(2월) 그는 CEO 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자체 조사 결과, 뉴콤 전 CEO가 재임 당시 탄소크레딧 초과 발행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됐다고 CQC는 밝혔습니다.

사측은 관련 인력을 즉시 해고하고 정부 당국과 탄소인증기관 베라에 관련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베라는 CQC의 27개 프로젝트에 즉각 탄소상쇄 크레딧 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사법당국 “수년간 사기 계획”…최대 20년 구형 전망 ⚖️

뉴욕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FBI)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뉴콤 전 CEO 등 관련자들이 2020년경부터 탄소상쇄 크레딧 프로젝트를 빠르게 확장하며 품질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지역에서 쿡스토브 설치량을 과장하거나 고장난 쿡스토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방법론 관련 문제의 소지도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입증되면, 뉴콤 전 CEO와 고스와이 전 책임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이들은) 조작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 탄소크레딧을 사기로 획득하기 위한 수년간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미 법무부 산하 94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위상은 다른 검찰청과 비교를 불허합니다. 관할 지역이 뉴욕 맨해튼섬 남쪽 끝 ‘월가’에 몰린 복잡한 금융범죄가 수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CQC와 연루된 사기 혐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뉴콤 전 CEO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측은 그가 암 투병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탄소크레딧 사기’ 첫 제재, VCM 신뢰성 회복 주력 📣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위원회가 지난 9월 탄소크레딧 파생상품 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표됐습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자발적 탄소크레딧 발행·판매에 대한 첫 집행 조치”라며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사기를 퇴치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베넘 위원장은 “오늘의 조치는 강력한 집행이 탄소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임을 보여준다”며 본격적인 시장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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