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청정수소 세액공제 2024년 확정”…세액공제 기준 완화 시사

청정수소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산업 활성화 기대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2024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에너지 전문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청정수소 세액공제 규칙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미 에너지부도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지난달 30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청정수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정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약 4,0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작년 12월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안 발표는 10개월 넘게 지연됐습니다. 아데예모 차관의 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초안 대비 기준을 완화한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안 지연 까닭? ‘엄격한’ 초안에 업계 반발 거세 📢

당초 재무부는 올해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도 대거 지연·보류된 상황입니다.

최종안 발표가 지연된 이유로는 초안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초안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3가지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①추가성 ②지리적 상관성 ③시간적 상관성 등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①3년 이내 신규 건설된 발전소·신규 발전 용량을 사용해야 하고 ②그 전력은 수소 생산지 인근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③ 청정전력 사용 내용을 연·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 이내의 청정수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원자력 기반 핑크수소와 CCS(탄소포집·저장) 기반 블루수소는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안 발표 직후 미국 수소연합체인 수소포워드는 해당 초안이 실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록사나 베케모함마디 미국수소동맹(USHA) 이사는 “바이든 정부가 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이행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의 ‘지역 청정수소 허브(H2 허브) 프로젝트’의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2 허브 프로젝트는 미국 16개 주에 걸친 7개 프로젝트에 총 70억 달러(약 9조 4,400억원)를 지원해 청정수소 생산·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7개 프로젝트 중 3곳이 블루수소를, 2곳이 핑크수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내 최종안 발표…기준 완화 기대 높아져 📈

업계는 최종안이 초안 대비 완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정부 부처도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밥 케이시 상원의원(민주당·펜실베이니아)이 세액공제 기준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자력과 CCS 기반 청정수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에너지부 또한 재무부에 세액공제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부는 산업이 대규모 확장에 착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요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데예모 차관은 세액공제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초안과 관련해 3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해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데예모 차관은 최종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업계가 원하는 명확성·확실성·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재무부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날(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비바 아론 다인 미 국세청(IRS) 부국장은 “(재무부는) 산업 성장과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과 유연성 추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정수소 산업, 새로운 동력 얻나? 🇺🇸

연내 최종안이 발표되면 지연·보류된 청정수소 프로젝트들에 새로운 동력이 제공될 수 있단 기대가 나옵니다.

많은 기업이 IRA 통과 직후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세액공제 기준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계획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미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미국이 약속한 수소의 미래가 세액공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월럭 연료전지·수소에너지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사람들은 매우 좌절하고 있다”며 “투자 지연이 길어질수록 투자 의지는 약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수소기업 하이스토어에너지의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노르웨이 수전해조 기업 넬은 하이스토어에너지와의 1GW(기가와트) 수전해조 공급계약이 취소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하이스토어에너지는 연간 11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청정수소 허브를 통해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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