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협상이 열릴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협약 속 세부내용을 두고 국가간 의견차가 큽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남미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미래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협상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주제를 두고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일부 의무사항이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규제’ 논의서 세밀한 접근 필요” ⚖️

세부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의무 또는 지침 ▲폐기물 관리 ▲재활용 조항 ▲보고체계 ▲과학기구 설립 필요성 등을 두고 전반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을 처리를 위해 문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회원국 간의 명확한 인식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국의 협상가들이 재활용 규칙이나 특정 화학물질 금지 등을 협약문에 넣고자 여러 차례 회동을 진행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생산 규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라고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짚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수명이 짧은 1차 폴리머의 경우 생산 감축이 협약문에 담기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선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세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부품과 비행기 날개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예시로 소개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제품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협약 논의 과정에서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국제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 중…“세부내용 추후 결정” 💸

또다른 쟁점은 ‘국제 플라스틱 세금(이하 플라스틱세)’ 도입 여부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소비 시 세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플라스틱 오염 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플라스틱세 도입 자체 역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세를 둘러싼 세부내용은 추후에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세가 ‘국제탄소시장’처럼 협약에 언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5년 기후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에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절차 등은 국가간 이견차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올해 열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에서 관련 합의안이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협약에 플라스틱세를 언급한 후 추후 논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정할 수도 있단 뜻입니다.

한편,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미래정상회의 총회 연설에서 “올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다”며 “새로운 약속(협약)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UNEP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협약을 회원국들이 채택·비준·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