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과 기금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성과목표를 평가해, 추후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됐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예산의 집행 결과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여야 한단 점입니다.

둘째, 이로 인한 감축결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집행이 부진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영한단 것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1년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예산처가 이번에 내놓은 결산서는 올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됩니다.

2일 그리니엄이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처는 “(이번 결산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회계상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집행 규모 10.5조 집행 💰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집행 규모는 10조 5,7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11조 5,502억 원 대비 91.5%가 집행된 것입니다.

13개 중앙부처의 287개 세부사업에 집행됐습니다.

집행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환경부로, 3조 45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9,063억원), 교육부(3,837억원), 해양수산부(3,809억원) 순이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은 기준에 따라 ①정량사업 ②정성사업 ③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정량사업은 국제공인 배출계수 등을 적용해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을 뜻합니다.

반면, 정성사업은 인식 제고나 계획 수립 등으로 말 그대로 수치로 계산이 어려운 감축사업을 뜻합니다. R&D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분류는 한국환경공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증 작업이 이뤄집니다.

　

정량사업 통해 344만 톤 감축…“배출사업 고려돼야” 🤔

분석 결과,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내 정량사업(69개)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344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량사업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률 자체는 102.6%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처는 “(344만 톤은)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배출량 기준)의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감축규모 제고를 위해선 예산 분류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관의 제언입니다.

현재 예산의 분류 기준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의 감축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향후 온실가스 배출사업 역시 포함돼야 한단 것이 예산처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나라살림연구소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감축효과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의한 증가효과를 고려해 정부 발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처는 “향후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는 기후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나아가 오염저감 등을 고려한 예산제를 실시 중입니다. 즉, 모든 예산에서 환경 문제를 고려한단 것입니다.

　

　

감축예산, 이산화탄소 감축 달성률 부문별 차이 ↑ ⛅

예산처는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사업의 감축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현액 11조 5,502억 원 중 감축예산은 9조 7,495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 약 8조 7,857 원이 집행됐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축예산의 집행률은 8개 부문별로 비슷하게 집행됐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감축 달성률은 부문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농축수산과 전환 부문은 목표감축량보다 각각 22.2%와 16.3%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은 목표감축량보다 21% 적었습니다.

또 98개 정량사업 중 29개 사업은 결산서에 이산화탄소 감축량 목표가 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관은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 정량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성과목표 설정과 점검에 있어서 감축 달성률에 대한 점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NDC 부문 따른 예결산 관리·국가전략 연계 필요” 🏛️

기관은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이 NDC 구분에 따라 집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처는 “감축사업의 경우 NDC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돼 국제 비교가 가능했다”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에는 NDC 사업유형 관련 예결산 분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NDC 기준에 따라 각 사업유형은 구분돼 있으나, 그 유형에 따른 예산과 결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또 기후·환경에 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계돼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019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현 온실가스 감축 부문의 사업 유형은 작년 4월 수립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재분류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예산서에 분류할 수 없었던 ‘수소’가 2023년에는 ‘전환’ 부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즉, 예산 집행 과정에서 NDC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변경된 기준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 예산·회계 작업 중 유일하게 수작업…개선 필요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기관은 “각 부처의 작성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미비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유형의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는 부처별 분석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 부처에서는 정성사업으로 분류했으나 실제로 사업 시행 결과 덕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제시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녹색예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분류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처의 김윤희 경제분석관은 예산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3년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회계 절차 중 유일하게 정보시스템 등록 없이 유일하게 수작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진행된 287개 세부사업이 모두 수작업으로 운영됐단 뜻입니다.

결산서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가 많을뿐더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사업의 예산정보가 변동된 경우가 누락되는 바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단 점이 소개됐습니다.

김 분석관은 “분석한 전체 614개 사업 중 64개의 사업에서 사업코드가 오기입되거나 회계 간 이동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선 정보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