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을 약화시키는 환경파괴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연범죄 대응에서 나아가 정부·사법기구·환경단체 등 다부문에 걸쳐 협력적 행동을 구축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7차 지구환경기금 총회’ 둘째날인 지난 23일(현지시각) 세계자원연구소(WRI)와 노르웨이·미국 등 주요국을 비롯해 22개 기관이 ‘자연범죄연합(Nature Crime Alliance)’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천연자원과 야생동물의 불법 착취를 막는 것. 최근 생물다양성 손실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기후 및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재평가되면서 자연 파괴 및 훼손에 대한 금지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범죄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제니퍼 리틀존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자연범죄는 우리 집단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범죄→기후변화→생계악화→범죄증가, 악순환! ♻️
자연범죄란 불법 벌목·채굴·어업·야생동물거래·토지전환 등과 관련된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자연범죄연합에 따르면, 이같은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매년 1,100억 달러(약 145조원)에서 2,810억 달러(약 371조원)에 달합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2조 달러(약 2,641조원)에 달하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식물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0년 보고서에서 불법마약 밀매 관련 범죄조직이 수익성은 높고 위험은 낮은 환경범죄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문제가 불법 삼림벌채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의하면, 2022년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에서 적발된 불법 목재 거래는 약 300건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불법 채굴로 인한 강과 산림 오염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 먹이사슬 손상 ▲야생동물 밀매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에서 한스 브라츠카르 노르웨이 기후환경특사 또한 “자연은 불법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불법적 착취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범죄와 기후변화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자연범죄와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가다 왈리 UNODC 사무총장은 천연자원 밀매로 삼림 벌채 등 기후위험 요소가 더욱 악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악화될 수록 경제가 나빠져 범죄조직의 토대가 확장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ACTO 정상회의에 이은 자연범죄연합 출범, 자연범죄 근절될까? 🤔
자연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역사회, 민간 등 다양한 단체가 일찍이 나선 바 있습니다. 자연범죄연합은 이러한 노력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됐단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WRI의 주도 아래 자연범죄연합이 창설됐습니다.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협력해 전 세계를 넘나드는 자연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르웨이·미국·가봉 정부, UNODC·인터폴 등 국제기구, 국제원주민권리단체(IPRI) 등 시민단체와 같이 총 22개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가 협력해 탄생했습니다.
자연범죄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의지 고양 ▲재정 지원 마련 ▲작전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애니 다스굽타 WRI 소장은 “자연범죄와 같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중남미 등 자연범죄의 주요 대상국 중에서는 가봉만 참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범죄연합은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현지시각) 남미 8개국이 모인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에서도 불법 벌채·채굴 종식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ACTO의 벨렝 선언문에서도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조직 범죄 척결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