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이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늦어도 2027년까지 구축됩니다.

자동차·배터리 등 5대 업종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 전체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출범회의를 지난 25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얼라이언스는 2021년 4월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얼라이언스 출범과 전략 추진 배경에 대해 산자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를 언급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규제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말입니다.

먼저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스페이스’ 형태를 채택합니다. 기업의 고유 데이터가 중앙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데이터를 중계하는 통로 역할만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산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간 산업계는 탄소데이터 공개 시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EU와 일본 역시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으로 탄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탄소데이터 플랫폼은 우선 탄소규제가 본격화된 5대 업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①자동차 ②배터리 ③가전 ④철강·알루미늄 ⑤섬유 업종 순입니다. 이후 모든 업종의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올해 9월에 플랫폼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45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말입니다. 데이터 표준개발과 보안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산자부는 “EU나 일본 등 유사 플랫폼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플랫폼과 (탄소데이터) 결과값을 상호인정하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플랫폼 운영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법과 제도적 기반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관은 밝혔습니다.

공급망 내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성됩니다.

기존 개별 기업 중심 지원이 아닌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자부는 “기존 사업들을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에게는 탄소배출량 산정이나 감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원청업체에 결과값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배출 기초데이터(LCI DB)도 확충됩니다. 핵심소재 부품의 LCI DB와 배출계수가 구축됩니다. 향후 플랫폼 운영을 통해 최신의 실측데이터 확보를 기대한다고 산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망 취약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도 확대합니다. 산업계와 금융계 간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은 올해 하반기 마련됩니다.

정부는 또 ‘협업예산 제도’를 활용해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가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예산 공동 편성과 집행 등은 산자부와 환경부 같은 관계부처가 나눠 맡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통합창구로서 주요 탄소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정보 제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후 탄소규제 기능을 강화한 ‘탄소통상’ 지원센터로 확대 추진됩니다.

현재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도 강화됩니다. 산자부는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를 위해 검증심사원 내 교육이 확대됩니다. 또 석·박사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원도 지정됩니다.

탈탄소화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그중 하나로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방법론과 표준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규제 대응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