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사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을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p(퍼센트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합치면 최대 47.6%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EU 이사회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전환과 관련해 1차 권고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 투표입니다. 그렇지만 오는 11월 실제 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것인 만큼 27개 EU 회원국별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27개 중 12개국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는 4개국, 기권은 11개국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원국별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유로뉴스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찬성 대열에 섰습니다.

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폴란드·그리스 등은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헝가리,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에 기권·반대 🙅

투표 직후 독일은 비판적 연대 차원에서 기권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있는 독일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역시 그간 EU의 관세 조치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뿐더러, 중국의 보복 관세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는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親)중국 국가로 분류됩니다.

나지 마르톤 헝가리 국가경제부 장관은 최근 EU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역내 생산과 수요를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 역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마찰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위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중 여론 확산 시 중국 불리…“채찍-당근 전략 병행” 🥕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추가 관세는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기 위한 본투표는 11월 열립니다. 조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찬성한 15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번 권고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은 EU 전체 인구의 40%에 달합니다. 여기에 남은 기간 반중 여론이 확산할 시 중국이 크게 불리합니다.

지난 1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도 중국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번 추가 관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그는 31쪽짜리 공약문에서 중국 견제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 EU 집행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으나, EU 이사회의 반대로 확정 관세로 가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압박과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찍-당근’ 전략을 취하고 있단 뜻입니다.

예컨대 찬성표를 던진 프랑스에 대해선 코냑 같은 수입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스페인·덴마크를 겨냥해서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헝가리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방중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에게 추가 관세를 취소하면 유럽차 관세를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무협 브뤼셀지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추진 중단 결과, EU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극심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확정 상관관계 부결 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태양광 패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기관은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EU의 잠정 상계관계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 튀르키예 공장 설립 등 우회 전략 나서 🚘

한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EU의 추가 관세 부과 조처를 우회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튀르키예(터키)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하이자동차·창청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 역시 튀르키예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멕시코·브라질·태국 등에서 현지업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식으로 추가 관세를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EU가 아닌 러시아·중동·브라질 같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제조사협회에 의하면, 2024년 1~5월 중국은 러시아에 자동차 43만 8,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2.8% 늘어난 규모입니다. 같은기간 러시아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도 15만 4,000대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달초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계획대로 5년간 관세가 부과될 시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EU 역내와 미국·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중국산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습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BEV)는 43만 7,554대에 이릅니다. 2020년 시장 점유율 3.9%에서 지난해 25%로 급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