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환경회의를 열고 환경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등에 있어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두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12일에는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개세션도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무역대표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美 “WTO 환경협력 논의 활성화, 韓 협조 촉구” 🌐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3~5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력 확보 ▲국민 정책 참여 촉진 등 자유무역 내 환경 부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이 각각 탄소중립 법제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환경 조치 강화 노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는 탄소·환경 관련 논의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공유했습니다.
미국 측이 WTO 내 환경 기반 무역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국의 협력이 상호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유럽연합(EU)의 환경 통상규제로 인한 국내 수출업계의 피해를 우려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켈튼 밀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또한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11월 국제 환경행사 치르는 부산…“美 적극 참여 요청” 📣
한편, 환경협력의원회는 2012년 한미 환경협력협정 체결에 근거해 개최됩니다. 양국의 환경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 검토 그리고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여를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WCE는 정부 부처 간 기후·에너지 관련 행사를 통합한 국내 최대 기후테크 박람회입니다. 올해로 제2회차를 맞습니다.
또 정부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미국의 적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INC-5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력체(EPPIC)’에 한국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EPPIC는 작년 9월 미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혁신적 솔루션을 지원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