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로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국제협약’.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하 현지시각), 일주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올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INC-5)를 거쳐 2024년까지 세부 논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INC-4 개최를 앞두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주요국별로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더러, 감축목표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니엄이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지지부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INC-4에서는 달라지나? 🤔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논의됩니다. INC는 협약과 관련해 세부 규제와 이행 그리고 재원 방안 등 국가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INC 산하에는 현재 3개의 ‘연락그룹(Contact Group)’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그룹은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룹별로는 또 여러 개의 ‘소그룹(Subgroup)’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논의 방식에는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협약 논의 자체가 산만하고 복잡해졌단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플라스틱 협약 수정안이 기존 초안(31장)보다 늘어난 69장에 이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열릴 4차 회의(INC-4)에서는 새로운 논의 구조가 도입될 것이라고 INC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을 위해 별도 법률 전문 그룹이 조성될뿐더러, 초안 속에서 공통·반복되는 부분이 정리되는 식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각국이 구체적으로 협약에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단 점입니다. 연락그룹 내에서 특정국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익명’을 원칙으로 관계자들을 통해 로이터통신이나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국가별 입장은? 🌐

그렇다고 주요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산유국 ▲생산국 ▲소비국 ▲중간국 등 4곳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란 등 산유국은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나 폴리머 규제에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은 국제적인 규제가 아닌 국가별 자발적인 감축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소비국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씨름하는 개발도상국이나 도서국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도 소비국이 아닌 국가, 즉 중간국은 설계와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해 감축에 기여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분류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파리기후협정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기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컨대 EU는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노르웨이는 산유국입니다. 한국 역시 분류가 어렵습니다.

또 미세플라스틱 등 세부 쟁점을 두고도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계기로 발족한 협의체(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일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HAC｜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 구속력 갖춘 협약 체결 목표

2022년 8월 출범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간 연합체입니다.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15일 기준 EU를 포함해 총 65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 역시 HAC 출범 당시 가입했습니다.

HAC는 크게 3가지 전략목표와 7가지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가지 전략목표란 ①플라스틱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 ②환경 및 인간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 구축 ③플라스틱 폐기물 친환경 관리 및 재활용 달성 순입니다.

7가지 핵심 성과에는 문제성 플라스틱 제거가 명시됐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재나 디자인으로 인해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일컫습니다.

목표와 핵심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HAC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과 목표를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는 작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회의(INC-3)에서 발표된 HAC 회원국 공동성명문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HAC는 당시 공동성명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소비와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에 대한 요구를 반복한다”며 “2040년까지 연간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을 90%까지 줄이고,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의 30%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HAC는 플라스틱 감축이 전주기에 걸쳐 인권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단 견해입니다.

　

2️⃣ GCPS｜오염 종식 아닌 ‘재활용’ 우선 + 구속력 약한 협약 체결 목표

HAC와 대척점에 있는 협의체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의 이야기입니다. GCPS는 지난해 11월 INC-3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아래 출범했습니다.

당시 HAC가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한 협약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INC-3에서 깜짝 출범했습니다.

사우디·중국·러시아·쿠바·바레인·이란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입니다. 인도와 브라질 역시 비공식적으로는 GCPS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들 모두 산유국이거나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CPS는 생산 감축이 아닌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와 관련해 GCPS는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HAC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비교적 약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CPS에 소속된 국가 대다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질질 끄는 등의 방해 전략을 취해 비난받았습니다.

　

3️⃣ HCA｜연내 국제협약 완성 목표로 INC 개최 5개국 연합

한편,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개최국 연합(HCA)’도 있습니다. 다섯 차례 INC 회의 주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이 가입해 있습니다.

HCA는 올해 2월 케냐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UNEA-6)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5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연간 4억 5,0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산된다”며 “플라스틱의 증가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에 해당하는 탄소예산의 20%를 소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강력하고 야심적이며 효과적인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망 중인 美…도서국·개도국 중심 협약 체결 목소리 ↑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HAC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허나, 202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회의(INC-2)를 기점으로 HAC에서 탈퇴했습니다.

플라스틱 다소비·다생산국인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HAC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국가별 상황에 맞춰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단,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 재활용 전략에서 방향성을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플라스틱 솔루션 및 건강 서밋’에 참석한 주요 과학자들은 미 정부에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군소도서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는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큽니다.

　

5️⃣ 200여개 기업·금융사, 플라스틱 국제협약 위해 비즈니스 연합체 구성

산업계 역시 연합체를 꾸려 플라스틱 협약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엘렌맥아더재단(EMF)이 공동 주도하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이 대표적입니다. 2022년 9월 출범한 BCGPT에는 플라스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약 200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습니다.

코카콜라, 월마트, H&M그룹, 레고그룹, 이케아(IKEA) 등이 대표적인 회원사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롯데그룹이 가입해 있습니다.

BCGPT는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모두 줄이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역시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며, 재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BCGPT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지식 공유, 역량강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밸류체인 내 모든 이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규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크게 3가지 영역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율한 방식으로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제한 또는 단계적 폐지 시행 ▲명확한 정의 및 조화된 기준에 따른 필수 제품 설계 요구사항 구현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CBDR)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등입니다.

　

[INC-4 회의, 미리 대비하기]
①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국제 팀플’, 핵심 쟁점 4가지
② 과제 산적한 4차 회의…2024년 협약 마무리 가능하나?
③ ‘플라스틱 오염 종식’ 최종 협상 11월 부산서 개최…협약 속 韓 입장은?
④ ‘플라스틱 오염 종식 vs 재활용 우선’…협약 둘러싼 국가별 속내
⑤ ‘야심찬’ 플라스틱 국제협약 위한 과제는? “유해성·대안 추가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