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제안(PPWR) 잠정 합의…“2030년 모든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계획서 한발 후퇴”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조처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비닐, 호텔 내 어메니티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는 오는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EU 이사회 의장단과 유럽의회 대표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PPWR·이하 포장재 규제안)’에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포장재 규제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제안의 핵심은 1994년부터 EU가 시행해온 포장재 규제를 ‘지침’에서 ‘규정’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지침은 회원국별로 국내법 전환이 필요한 반면, 규정은 국내법 전환 없이 EU 27개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됩니다.

15일 그리니엄이 포장재 규제안을 살펴본 결과, 이 법안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축량은 2035까지 10%, 2040년까지 15%로 높아집니다.

당초 초안보다는 감축목표가 완화했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EU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와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 승인을 모두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됩니다.

 

 

▲ 포장재 규제안이 발효될 시 2030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이 금지되며, 케첩 등 일회용 소스도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숙박업소는 더는 일회용 어메니티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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