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해 올해 안으로 CFE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산자부와 CF연합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수소·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을 모두 무탄소에너지로 인정하자는 개념입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현재 삼성전자·SK그룹 등 국내 주요 업종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원전 확대 의혹, RE100 충돌 문제 등 그간의 우려와 관련해 이회성 CF연합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글로벌 협의체 도약의 원년 될 것” 🎆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최종합의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사국총회(COP) 최초로 원자력과 수소, CCUS가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명시된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CF연합 출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국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는 CF연합이 글로벌 협의체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감대 확보와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친단 것. 이후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단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CF연합과 산자부는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국제 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 방안 도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CFE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출범해 연내에 기업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 인증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출하겠단 계획입니다. 단,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양자·다자 국제회의 참여를 늘리고 해외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합니다. 국내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학계·연구계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도 강화한단 구상입니다.
원전 확대 의혹·RE100 충돌·실시간 사용 관련 입장 밝혀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CFE와 관련해 제기됐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먼저 CFE가 국제사회의 호응 없이 국내에서만 주장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COP28 선언문과 주요국의 지지 표명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CFE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냔 지적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여러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수출 문제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주요 첨단기술 기업의 RE100 준수를 요구합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원전이나 수소가 포함된 CFE와는 대치됩니다. 이 가운데 RE100이 아닌 CFE를 준수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에 대해 해외기업의 요구가 “자사에 납품하는 비중만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요구 비중에 비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한 것.
또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4/7 CFE vs CFE 논쟁 정리 “실시간 기준, 단계적 접근할 것” ⏰
그간 논란이 됐던 무탄소에너지의 ‘실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CF100 개념을 제안했을 때부터 실시간 사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기존 구글이 주도해 온 ‘24/7 CFE 협약’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협약은 매시간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RE100과 유사한 연간 정산을 택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사용 원칙이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기업 부담도 증가시키긴단 것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CFE 이니셔티브의 범위가 RE100, 24/7 CFE 등 기존 에너지 이니셔티브보다 더 넓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존 이니셔티브는 스코프1만 포함합니다. 반면, CFE는 스코프1·스코프2를 포함합니다.
국내외 기업 동참·공감대 확보 여전히 숙제 🌐
그럼에도 여타 글로벌 에너지 캠페인과 비교해 후발주자인 CFE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현재 기준 글로벌 기업 426개. 구글,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36곳이 포함됩니다.
24/7 CFE 협약에는 현재 구글·MS 등 14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CFE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의 20개 기업·기관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독려도 필요하단 제언이 나옵니다.
무탄소에너지 중에서도 원전·CCU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해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갈립니다. CCUS 또한 화석연료의 수명 연장을 위해 오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 또한 국제사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어 “정부와 CF연합은 올해 해외 주요국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사회와 함께 인증 체계를 만드는 등 국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