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이사회는 밤샘 3자 협상 끝에 27개 EU 회원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상향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지침(RED)’^*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U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21.8%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거의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최소 55%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와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EU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안보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침(RED): EU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9년 제정됐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 총 3차례의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2030년 EU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최소 42.5%…“현 32%에서 목표 상향 조정” 📈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21년 7월 22.1%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듬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한 ‘리파워 EU(REPower EU)’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의회도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반면, 각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45% 상향안에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등 중·동유럽 회원국들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40%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EU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등은 3자 협상의 절충안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금번 재생에너지 지침 합의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를 신속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리파워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허가지역(Acceleration Areas)’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허가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또 회원국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명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산업, 운송, 건물 등 부문별 재생에너지 설비 및 사용량 확대를 위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1️⃣ 산업 🏭: 재생에너지 비중 연간 1.6% ↑

산업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6%씩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42%를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RFNBOs)^**로 생산하고, 2035년에는 그 비중을 60%로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신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비중을 2030년에 2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의무 할당량을 20%까지 삭감해줍니다.

전체 발전원(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수소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RFNBOs·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s): 바이오매스 이외 풍력·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암모니아·탄화수소연료 등을 뜻합니다. RFNBOs는 EU ‘재생에너지 지침(RED)’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로 만든 수소는 ‘재생가능’ 표기 대신 ‘저탄소’ 수소로 분류됩니다.

　

2️⃣ 운송 🚗: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 14.5% ↓ or 최종 에너지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29% ↑

3자 협상에 앞서 프랑스 등 9개 회원국이 운송 부문의 RFNBOs와 관련해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9개 회원국과 대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합의안에는 운송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운송 부문 탄소집약도(Greenhouse Gas Intensity)를 2030년까지 14.5%로 감축하거나 ▲운송 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같은기간 29%로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운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중 RFNBOs 비중을 최소 1% 이상, 또 RFNBOs와 식품 이외 연료로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합계 비중을 최소 5.5% 이상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운송 부문의 바이오연료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건물 🏢: 2026년까지 건물 냉난방 재생에너지 비중 연간 0.8% 확대

또 건물 부문에서는 냉난방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9%로 확대하는 내용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0.8%씩 확대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적어도 2026~2030년에는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원자력·바이오매스 역할 놓고 의견 엇갈려 🤔

협상 과정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EU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저탄소 원자력 수소’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원전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의안에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수소 생산이 포함된 만큼 사실상 프랑스 등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합의안 전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과 함께 바이오매스 또한 금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한 주요 논쟁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제외하는 동시에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확히는 숲에서 직접 벌목한 원목인 ‘1차 바이오매스’를 EU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단 것이 유럽의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RED 3)을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항의로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은 열과 전기 생산을 위한 ‘1차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간주했습니다.

허나, 생물다양성과 탄소저장량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지역에서 산림 바이오매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회원국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단계식 이용원칙(Cascading principle)에 따라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단계적 이용원칙은 목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탄소저장 효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큰나무는 건축용 제재목·합판·목조주택 등 산업에 사용하고, 직경이 작은 나무는 보드류·펄프 등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추후 표결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통상 EU가 3자 협의를 통해 나온 합의안은 추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17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CAN Europe)’는 “정책입안자들의 야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유럽 태양광 부문 협회인 솔라파워유럽(SPE)은 일부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비중 42.5%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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