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을 점검한 결과, 6억 5,450만 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 정점인 2018년 7억 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발전)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6차 전체회의는 작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당 정책과제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5450만 톤…부문별로는? 👀

탄녹위가 심의·의결한 이행점검 결과는 작년 7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부문별로 2022년 배출량 증감 추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970만 톤, 4.3%) 🔻산업(1,630만 톤, 6.2%) 🔻수송(80만 톤) 🔻폐기물(10만 톤) 부문은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전환 부문에서 무탄소전원 확대와 석탄화력발전 감소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산업 부문은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등이 제시됐습니다.

수송 부문은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폐기물 부문은 누적 매립량 점진적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환경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건물(140만 톤) 🔺농축수산(30만 톤)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건물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가정 내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이 증가했단 분석입니다.

공식적인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말 확정됩니다.

　

　

탄녹위 2030 NDC 달성 아직 ‘미흡’…“전 분야 감축 노력 강화돼야” 🤔

이에 대해 탄녹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행점검단은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소의 경우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2030 NDC와 국제흐름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습니다.

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도 반영됩니다.

2035 NDC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