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서 탄소중립 R&D 예산 전년 대비 30.5% 삭감…“미래 기술 예산 삭감 가장 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중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0.5%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액이 같은기간 3.0% 줄어든 것과 비교해 R&D 예산은 더 큰 폭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R&D 예산은 4,036억 5,500만 원으로 올해(5,805억 9,700만 원)보다 30.5% 삭감된 것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전년 대비 30.5% ↓ 📉

기후대응기금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기재부가 사업방향과 편성을 총괄하며, 집행은 부처별로 수행됩니다. 2023년 기준 16개 정부 부처에서 152개 기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 4,158억 원으로 올해(2조 4,867억원)보다 3.0% 줄었습니다. 기금 전체 감액분 대비 R&D 예산 감액분은 10배에 이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당시, 녹색기술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테크 개발 및 R&D 기반시설 구축 등의 핵심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도 R&D 사업 85개 중 사업종료 14개를 포함한 73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진행 중인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 사업비도 각각 약 9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계 나프타를 대체할 생분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올해 수준의 연구비가 유지돼야 합니다.

올해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 확정 당시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낮춰주는 이유에 대해 산자부는 “석유화학 분야 전환을 위한 바이오 나프타 원료가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관련 R&D 예산은 축소됐습니다.

 

▲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 1.5

탄소포집·철강업계 탈소화 R&D 예산도 각각 32%·26% 삭감 🤔

이와 함께 탄소포집 관련 R&D 예산도 전년 대비 32% 삭감됐습니다.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종료됐고 8개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일례로 산자부가 추진 중인 동해가스전 CCS(탄소포집·저장) 관련 R&D 사업은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려돼 기금 외 투자도 막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철강 분야 탄소중립 R&D 예산도 2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관련 R&D 예산이 삭감돼 철강업계의 탈탄소화가 더 어려워졌단 지적이 나옵니다.

CBAM은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달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을 거치고, 2026년 본격 시행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온실가스 감축효과 큰 R&D 사업 중시 의견 전적 공감” 💰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과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을 포함해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R&D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EU 동향을 체크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수혜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외교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업계 등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R&D 전체 예산 삭감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외 기후대응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기업 R&D에 치중해 성과를 내거나 기업에 긍정적 시그널(신호)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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