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발생시킨단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소득에 따라 불균형하게 발생하고 있단 점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미국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 연구진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7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플로스 클라이밋(PLOS Climate)’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소득과 소득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사례입니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부터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미국 등 선진국에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美 소득 상위 10%, 배출량서 40% 차지…“소득 수준 높을수록 배출량 ↑” 📈

먼저 연구진은 소득 분위별로 미국 국민이 1달러(약 1,300원)를 벌 때마다 발생하는 배출량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간별 총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후 최근 30년간(1990~2019년) 미국 가구 전체의 소득 정보를 분석하고, 소득 창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출량과의 관계 도출에 주력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업이 내뿜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에서 발생한 배출량(스코프 3)까지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을 통해 얻은 능동적 소득과 투자로 창출된 수동적 소득을 구분해 배출량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체 배출량의 40~43%가 미국인 상위 소득 10%가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이중 소득 상위 0.1%는 7~8%, 상위 1%는 15~17%를 각각 배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진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단 사실을 도출했습니다.

　

+ 인종·연령별 배출량 조사 결과는? 🤔
연구진은 같은기간 인종 및 연령별 배출량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비(非) 히스패닉 백인이 소득 창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인종은 흑인입니다. 이 역시 소득 수준이 주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나이에 따른 배출량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 45~54세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美 부유층, 투자 활동 배출량 많아…“저소득층과 뚜렷한 격차 발생” 🏭

연구진은 계층별로 소득 창출에 있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 무엇인지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탄소다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수익이 주요 배출원이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투자 소득과 자산 소유는 미국 등 선진국 부유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내 저소득층에 속하는 소득 4분위의 경우 배출량의 약 50%가 월급, 약 10%가 사회보장급여(실업급여·장애인연금 등)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배출량의 75%가량이 월급, 약 10%가 투자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상위 10%는 ▲월급 ▲퇴직 ▲의료 ▲사회보장급여 ▲투자 활동이 포함된 수입 범주에서 월급 다음으로 투자를 통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단 것.

이에 대해 CNN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고소득층은 거대한 집과 전용기를 사용할 뿐더러, 화석연료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큰 오염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강도가 매우 높은 ‘슈퍼배출자(super emitters)’도 가려냈습니다.

슈퍼배출자는 연간 3,000톤(tCO2e‧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가구로 대부분 소득 상위 0.1%의 부유층이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상위 0.1% 가구 중 34%가량이 공급업체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슈퍼배출자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업체 기반 배출량은 경제에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내뿜은 온실가스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화석연료 등을 판매해 임금 및 투자소득을 얻는 가구의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0.1%의 극 부유층은 투자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약 6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며 “슈퍼배출자에 속하는 이들은 금융·부동산·보험·재조업·광업·채석업 등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슈퍼배출자가 약 15일 동안 발생시킨 배출량이 소득 하위 10%에 속한 계층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 주요 저자인 제러드 스타 환경보존학과 교수는 “탄소다배출 산업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는 계층과 그로 인해 피해 부담이 가중된 계층 간의 뚜렷한 격차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탄소세 논의, 소비 기반 → 소득·투자 수익 기반으로 전환 필요” 💰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탄소다배출 산업 투자가 온실가스 배출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도출된 상황.

이에 연구진은 소비를 기반으로 부과되던 탄소세를 소득과 화석연료 투자 수익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스타 교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식품·자동차·의류 등 소비에 초점을 맞춘 탄소세는 극 부유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산업에서 지출이 활발한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은 생활필수품을 주로 소비해 구매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강도가 부유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책입안자들이 투자 소득의 탄소집약도에 초점을 맞춰 조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 교수는 “이러한 소득 및 자산에 기반한 탄소세는 기업 임원·이사회 구성원과 같은 최고 소득자가 탈탄소화를 실천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그는 “소득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이번 연구는 탄소배출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재차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