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탄소프로젝트 수익 50% 환수를 선포하며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수익 공유에 불을 지핀 짐바브웨.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모든 탄소프로젝트의 수익금 50%는 재무부가, 20%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을 최대 30%로 제한한 것.

이는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탄소자원을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짐바브웨 내부에서의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짐바브웨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탄소프로젝트 수익의 70%를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는 소식입니다.

　

짐바브웨 정부 “투자자 수익금 30%→70%로 상향” 📈

지난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짐바브웨 정부가 탄소크레딧 개발기업이 프로젝트 초기 10년 동안 수익금의 최대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제 탄소시장에 포함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탄소크레딧 개발기업은 수익금의 30%를 환경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기후적응와 저탄소 개발 프로젝트 투자, 손실과 피해 구제 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향후 60일간 지난 5월 발표 이후 중단·폐기된 프로젝트의 복원·재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금 70% 중 최소 25%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 비율은 최대 52.5%가량이란 것.

그럼에도 지난 5월 발표했던 규정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금을 30%로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해당 내용이 프로젝트 10년까지 적용되며, 11년째부터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연 변경한 까닭…“잇따른 탄소프로젝트 중단·폐기 때문?” 🤔

짐바브웨 정부가 한발 물러선 까닭, 지난 5월 쏟아진 업계의 반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짐바브웨는 지난해에만 30개 프로젝트에서 420만 개의 탄소상쇄크레딧이 발행된, 세계 12위의 탄소상쇄크레딧 발행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케나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은 3위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탄소크레딧 프로젝트인 ‘카리바 레드플러스(REDD+)’가 짐바브웨 북부 카리바 호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공동운영사 중 한 곳인 카본그린아프리카(Carbon Green Africa)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발표 이후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발행기관인 골드스탠다드(GS) 또한 짐바브웨 내 탄소상쇄프로젝트 20개에 대한 배출권 발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급진적인 조치로 인해 짐바브웨 정부가 업계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정한 탄소시장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왓치(Carbon Market Watch)는 “(짐바브웨 정부가) 취한 접근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고 다소 무뚝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시장의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성급한 접근이었단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짐바브웨 정부의 조치에 대해 “탄소크레딧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빠르게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후퇴했지만…“탄소시장 수익 공유 논란, 이제 시작” 💰

짐바브웨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탄소프로젝트 수익 공유에서 한 발 물러나자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표했습니다.

짐바브웨탄소협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출발점”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협회는 13개 이상의 짐바브웨 내 탄소상쇄프로젝트 개발기업이 모인 협회로, 지난 5월 발표 이후 결성됐습니다.

카리바 REDD+ 프로젝트 지역 중 한 곳인 빙가의 엘몬 무덴다 의원 또한 숲 보존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탄소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짐바브웨 정부가 촉발한 수익 공유 이슈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잠비아, 말라위 정부는 짐바브웨 정부와 유사한 탄소크레딧 수익 공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모잠비크 또한 올해 말까지 탄소프로젝트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탄소프로젝트 관련 신규 규제 발표 또는 도입을 예고한 아프리카 국가는 총 6개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