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업 “청정수소 인증제 신속 도입해야”…산자부 민관 협력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가속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청정수소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설립돼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4차 탄소중립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남긴 말입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및 기업들은 수소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빠르게 도입돼 수소산업 생태계와 기반시설(인프라)이 빠르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제, 왜 필요한가? 🤔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배출량이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는 현재 수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완료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청정수소 인증방법론과 인센티브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주요국은 청정수소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보조금)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수소 인센티브 기준을 수소 제조 1톤당 탄소배출량 4톤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 시 수소 1㎏당 최대 3달러(약 3,900원), 관련 시설투자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탄소중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수소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럼에서 청정수소 인증제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조 교수는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은 탄소감축이 어려운 난(難)감축산업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회계법인 삼정KPM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소 수요의 대다수가 발전·석유화학·철강 등 관소배출 업종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000만 톤 중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조 교수는 “주요국은 이미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자국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수소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1세대 배터리 전문가인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또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교수는 “수소는 중소규모 전력 단기 저장뿐 아니라 대규모 직접 연소와 수소환원 등 연료와 원료에서 에너지와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 지난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탄소중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소생태계 위해선 수소 인프라 및 인센티브안 구축돼야” 💰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프라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학 롯데케미컬 수소에너지사업단 상무는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청정수소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상무는 “수소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 단계적으로 청정수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송 부문을 대표해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신 상무는 “전기자동차 전환이 어려운 버스와 트럭 등의 상용차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와 같이 조기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소버스에 한정해 올해 총 280억 원의 보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통근·셔틀·경찰버스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단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 지난 4월 현대자동차는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출시했다. ©현대차그룹

또 발전 부문을 대표해 참석한 제후석 듀산퓨어셀 대표이사는 “특정 시간대에만 전력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로 기존 전력계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터빈·수소엔진·수소연료전지 등의 무탄소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소 중심의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한 ‘청정수소입찰시장(CHPS)’ 개설도 제안했습니다. 청정수소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소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통해 한국전력이나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을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업 SK E&S의 권형균 부사장은 블루수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제거한 블루수소도 청정수소로 분류됩니다.

권 부사장은 “블루수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제를 연내 시행하고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자부 “올 하반기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 완료” 📢

같은날 산자부는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포럼’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절차와 관련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민관포럼에는 40여개 수소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산자부는 포럼에 대해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부터 시행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옥헌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공공기관·전문가와 협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하반기 중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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