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 보고서’ 발간…“순환성 향상 위해 순환디자인 도입 강조”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개선, 즉 순환디자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 미래전략’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원은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 향상이 가져오는 미래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순환성은 폐기물이 원료로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원은 분석 과정에서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바람직한 미래 순환경제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코디자인 도입·물질 선별 단계 효율성 향상 ▲순환이용 방해 물질 대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공정 효율화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녹색금융 지원 정책 보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 그린피스는 지난 3월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발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됐다. ©그린피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17년 395만 톤 → 2021년 1193만 톤 📈

플라스틱 순환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물질 흐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연구원은 전 과정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빠른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플라스틱 물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국내에서 생산된 합성수지*는 총 1,750만 1,000톤이었습니다. 이중 695만 2,000톤은 국내에서 소비됐고, 주로 포장재(46%)에 사용됐습니다. 약 50% 이상은 수출됐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같은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총 711만 2,000톤입니다. 이중 상당수는 산업(36%)에서 비롯됐고 건축·건설(11%)과 가정(10%)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 부문을 제외한 소비 부문에서 유래한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은 ▲재활용 53% ▲소각 41% ▲매립 6%로 구성됐습니다. 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이 상이함에도 매립·소각·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조성은 소비 단계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자원화 가능한 합성수지가 여전히 매립 또는 소각되거나,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재활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총 1,193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395만 1,000톤 증가한 것입니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말하며, 제품화 된 것을 플라스틱이라 부릅니다.

 

▲ 지난 10년간(2012~2021년) 국내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은 환경부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는 각각 환경부 대비 9%, 12% 수준에 그쳤다.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 투자 미미한 수준” 📉

화학적 재활용 등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는 2018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투자된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200억 이상 규모의 환경부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사업이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국내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2~2021년) 공개·등록된 주요국의 플라스틱 재자원화 관련 기술 특허 총 7,957건 중 한국의 특허 수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부문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연구원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량은 2040년 목표 수준보다 22% 모자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생원료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100% 수거하고 현재 기준 공정수율 최대치를 일괄 적용하여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단 것.

 

▲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 전환율은 59%에 불과했다. 정부의 ‘K-순환경제 이행계획’ 속 2050년 목표인 81%와 22%p(퍼센트포인트) 격차가 있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

“현 기술로는 2050년 재생자원 전환율 59% 불과…순환디자인 도입 필수” 🧪

이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물질 선별 단계 효율성 단계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현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 전환율**은 59%. 2050년 목표 수준인 81% 간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 수거·분리·선별 효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단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 설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이 도입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폴리염화비닐(PVC) 등 순환이용에 방해되는 물질의 재생자원 전환율을 낮추고, 순환이용에 용이한 물질 개발을 위한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규모가 영세해 녹색금융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재생자원 전환율: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생원료로 전환된 양.

 

▲ 컨베이어 벨트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분류 중인 작업자의 모습. ©iStock

순환경제 거버넌스 재정립·성과지표 개발·영향평가 방법 정립도 필수! 🏛️

한편, 연구원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언했습니다.

먼저 순환경제 거버넌스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순환경제 전략은 환경부 중심의 정책에서 주요 부처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연구원은 부처별 순환경제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성과지표도 개발돼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현행 순환경제 관련 성과지표가 물질순환성에만 집중돼 있어 정책 방향성이 순환성 향상, 즉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위험이 있단 것.

앞서 작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행 자원순환 지표가 ▲폐기물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 등 ‘폐기물’에만 머무르는 현실을 꼬집은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행규칙에서 물질 순환성 이외의 환경영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술산업 혁신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순환경제 통합 영향평가 방법 정립 및 물질 순환성 인증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연구책임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순환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기 단계 뿐만 아니라 전주기에서 순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산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이용률: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자원화 시설에 투입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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