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 수출액을 올해 20조 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100조 원의 수출시대를 열겠다고 환경부는 선언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 ‘2023년 환경부가 드리는 세 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크게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및 임기 내 100조 원 수출 달성▲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 본격 추진 ▲홍수·가뭄 걱정 없게 생활 속 환경 안정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녹색산업 규모 세계 시장 2%에 불과”…녹색 신산업 육성에 1.3조 지원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녹색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을 위해 1조 3,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 및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이 신산업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만 3대 녹색 신산업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 및 시설 구축이 진행됩니다.

• 탄소중립 ☀️: 수상태양광(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신규 4개소), 그린수소(경기 성남 정수장 공급, 충북 충주경남 밀양 착공) 등의 투자를 늘립니다.
• 순환경제 ♻️: 도시유전으로 불리는 공공열분해시설 2개소 신규 건설, 도시광산 분야에 2024년까지 연구개발(R&D) 252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 물 산업 💧: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2024년까지 충남 서산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개설합니다.

　

환경부 장·차관 직접 세일즈 외교 나설 것…“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 💸

앞서 설명한대로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출액을 올해 20조 원, 2027년까지 100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목하는 분야는 그린수소와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입니다. 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17조 5,0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추진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2조 1,000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및 매립가스 발전소 수주를 추진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도 출범합니다. 한 장관은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색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는데요. 2023년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및 정책금융 등 7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추후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혁신·재정지원 통해 순환경제 도약…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발표 예정 🗺️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시무식에서도 순환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시무식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순환경제는 한층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및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겠다고 환경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와 새활용 같은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 육성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또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열분해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경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경북 포항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중 소비자의 자가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연말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목표를 신설, 11월까지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년간 시행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 판단 및 보안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NDC 로드맵 3월 발표”…수자원 다각화·초미세먼지 감축 목표 재확인 ⚖️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계획, 즉 NDC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은 NDC 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올해 3월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물처럼 촘촘히 연결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홍수위험지도 제작 ▲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 통한 홍수위험정보 예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는 계획도 병행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본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을뿐더러, 자연·생태 정책 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재확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녹색산업 수출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더 가깝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환경부의 정책 기조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