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후공약 총정리 ②: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2030년 파리협정 1.5℃ 경로의 중간목표 달성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맡게 된단 것. 주요 정당들 또한 앞다퉈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던 모습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그리니엄은 정당별 기후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정당에 기후공약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정당별 보도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크게 9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주요 기후공약은? 🤔

그리니엄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 위성정당을 제외한 9곳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 8곳에 비례의원을 배출한 새진보연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눠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기후재원 ▲정부 조직 개편 등입니다.

2편에서는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등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미래는 국가 신(新)성장동력으로써 기후대응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강조됐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정당별 구체적인 기후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지난 2월 4일 창당했다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ESS 지원, R&D 예산 강화, 경제기후부 개편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미래는 10대 공약 중 3번째와 6번째에 기후공약이 담겼습니다.

기후공약이 크게 미래 먹거리와 기후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접근한단 점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강조됐습니다. 단, 9개 분야 중에서 농축수산·폐기물·정의로운 전환 분야의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40%까지 상향한단 목표가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FIT)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 활성화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을 강화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주목받습니다.

ESS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설치비용을 2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새로운미래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2025년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연간 10%씩 증액해 8년 내 50조 원까지 증액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삭감됐습니다.

또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해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복구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강조됐습니다.

🛰️ 기후적응

기후위기에 취약한 전월세 거주자와 저층 주거자를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단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재난피해자 구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재난구호 기금’을 신설합니다.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합니다.

💰 기후재원

기후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제안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개인에게는 탄소세로 책임을 부과하고, 시민에게는 기후배당으로 돌려줘 가계부담을 던단 구상입니다.

🏛️ 부처체계 개편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합니다. 이어 ‘경제기후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 농축수산 ♻️ 폐기물 💼 정의로운 전환

확인되지 않음.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난 1월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허은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