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2030년 파리협정 1.5℃ 경로의 중간목표 달성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맡게 된단 것. 주요 정당들 또한 앞다퉈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던 모습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그리니엄은 정당별 기후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정당에 기후공약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정당별 보도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크게 9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주요 기후공약은? 🤔

그리니엄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 위성정당을 제외한 9곳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 8곳에 비례의원을 배출한 새진보연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눠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기후재원 ▲정부 조직 개편 등입니다.

2편에서는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등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미래는 국가 신(新)성장동력으로써 기후대응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강조됐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정당별 구체적인 기후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미래｜ESS 지원, R&D 예산 강화, 경제기후부 개편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미래는 10대 공약 중 3번째와 6번째에 기후공약이 담겼습니다.

기후공약이 크게 미래 먹거리와 기후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접근한단 점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강조됐습니다. 단, 9개 분야 중에서 농축수산·폐기물·정의로운 전환 분야의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40%까지 상향한단 목표가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FIT)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 활성화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을 강화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주목받습니다.

ESS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설치비용을 2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새로운미래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2025년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연간 10%씩 증액해 8년 내 50조 원까지 증액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삭감됐습니다.

또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해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복구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강조됐습니다.

　

🛰️ 기후적응

기후위기에 취약한 전월세 거주자와 저층 주거자를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단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재난피해자 구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재난구호 기금’을 신설합니다.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합니다.

　

💰 기후재원

기후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제안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개인에게는 탄소세로 책임을 부과하고, 시민에게는 기후배당으로 돌려줘 가계부담을 던단 구상입니다.

　

🏛️ 부처체계 개편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합니다. 이어 ‘경제기후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 농축수산 ♻️ 폐기물 💼 정의로운 전환

확인되지 않음.

　

개혁신당｜국가주도 CF100·민간주도 RE100

주요 10대 공약 중 마지막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신당 기후공약의 핵심은 ▲무탄소에너지(CF100)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RE100) 확산입니다.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도 강조됐습니다.

9개 분야 중에서 5개 분야(건설교통·농축수산·폐기물·정의로운 전환·정부 조직 개편) 내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먼저 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친환경 원전 생태계를 구축해 친환경 원전 수출을 도모한단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 확산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등 미래차와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의 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기후적응

기후적응 공약으로 미래 물 부족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에 나선단 내용입니다.

　

💰 기후재원

세출 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예산증가분 활용 등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 건설·교통 🌾 농축수산 ♻️ 폐기물 💼 정의로운 전환 🏛️ 정부 조직 개편

확인되지 않음.

　

진보당｜에너지 공공성 강화·탈핵기본법 제정

진보당은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22대 총선에 나갑니다.

진보당은 10대 공약 중 4번째 공약에 기후공약이 담겼습니다. 기후대응에서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합니다.

핵심 기후공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에너지법 개정 ▲화석연료·핵발전 퇴출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단계적 공영화 등입니다.

9개 분야 중에서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농축수산·정부 조직 개편 분야의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 인재는 영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진보당은 그리니엄에 “기후전문가 등 인재 영입이 아닌 당에서 활동하는 최일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정치권에 배제된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기본권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수도법도 개정해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추진합니다.

　

🏗️ 건설·교통

청소년 무상교통과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합니다.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과 KTX-SRT철도 통합 공영화도 제안했습니다.

　

♻️ 폐기물

2030년 폐기물 50% 감축과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진보당은 노동중심의 산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 보장과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 기후적응

한편,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주거 안전을 중심으로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의 안전 확보 수준을 명시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에게 최저주거 기준에 맞게 집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후재원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가 강조됐습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 농축수산 🏛️ 정부 조직 개편

확인되지 않음.

　

[22대 총선 정당별 기후공약 모아보기]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②: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③: 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