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후공약 총정리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2030년 파리협정 1.5℃ 경로의 중간목표 달성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맡게 된단 것. 주요 정당들 또한 앞다퉈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던 모습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그리니엄은 정당별 기후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정당에 기후공약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정당별 보도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크게 9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주요 기후공약은? 🤔

그리니엄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 위성정당을 제외한 9곳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 8곳에 비례의원을 배출한 새진보연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눠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기후재원 ▲정부 조직 개편 등입니다.

1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등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개 분야에서 모두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명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법’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0번째에 기후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직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10대 공약 중 기후공약이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첫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더불어 농촌의 기후대응 공약을 다수 내놓았단 점이 돋보입니다.

정당별 구체적인 기후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영입인재 1호로 경기도 추신의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2035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한국형 IRA 도입

앞서 언급한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개 전 분야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10대 공약 중 3번째와 6번째에 기후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단, 일부 공약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을 되풀이했단 점에서 아쉽단 지적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시설 확충, RE100 활성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 1호로 로 기후·환경 전문 박지혜 변호사(경기 의정부갑)를 영입했습니다. 기후 싱크탱크 ‘플랜 1.5’에서 탈석탄 캠페인을 주도해 온 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핵심은 ‘재생에너지 2040’ 공약입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1차 전기본) 수립 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 지원 공약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 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등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생에너지 참여 지역주민에는 ‘기후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합니다. 현재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일명 한국판 IRA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후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합니다.

저탄소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CCfD는 기업이 혁신 감축기술을 도입할 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

건설 분야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충, 시내 전기버스 보급 등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정기권도 도입합니다. ▲광역권별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입니다.

🌾 농축수산

더불어민주당은 농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친환경직불제를 인상하고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농어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국가예산 비중을 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 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재생원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수리권 보장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전환 공약으로 ▲탈석탄발전법 제정 ▲국회의장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청년기후연금 도입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를 지정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 설치로 국회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

청년기후연금으로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후복지제도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와 지원을 확대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 기후적응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등 기후재난관측 기술 개발도 강화합니다.

작년 7월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광역도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을 강화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 4,000억 원입니다.

🏛️ 정부 조직 개편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전과 달리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해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영입 인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채원기 변호사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 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효은 EBSi 영어강사 한 위원장의 모습 ©국민의힘

국민의힘｜SMR 등 기후산업 투자·기후대응기금 2배 ↑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0번째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월 27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기후 미래 택배’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 ▲기후특위 상설화 등이 꼽힙니다. 전생애 기후환경교육 실시 등 교육 공약을 제안한 점도 눈에 띕니다.

단, 9개 분야 중에서 농축수산 분야의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 분야 인재로는 김소희 전(前)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비례 7번),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전 리서치 펠로우(비례 25번), 심성훈 사회적기업 패밀리파머스 대표, 애그테크 스타트업 네토그린의 임형준 대표 등 4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해 총선에 출마합니다.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